문서번호	재무과-21695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김계연	남기현	04/19 변서영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

2019. 4

재 무 과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 계획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장기보관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함.

Ⅰ		세입세출외현금 개요 및 현황

▢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성격으로, 사업부서의 청구에 의해 보관 및 반환(지출)하는 현금

▢ 업무처리 절차

보관요청		고 지 서 발 급		시 금 고 납 부		납부내역 관 리		반환요구		반 환

(사업부서)       (재무과)          (납부자)         (재무과)        (사업부서)       (재무과)

▢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19.4.17)

(단위:백만원)

총 보관액	보증금	보관금
74,927	9,828	65,099

○ 보관금 : 국고보조금반환금, 공사이행분담금, 각종 급여 공제금 등

○ 보증금 : 임대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Ⅱ		장기보관금 현황 (’19.4.17)

▢ 총 보관금 대비 장기보관금 현황

(단위:백만원)

총 보관액	장기보관금 (반환기간 종료 후 5년 경과)	그 외 보관금
74,927 (100%)	1,381 (1.8%)	73,546 (98.2%)

▢ 장기보관금 유형별 현황

(단위:백만원)

장기보관금	국고반환금	급여공제금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보증금 등 기타
1,381 (100%)	938	152	106	185

Ⅲ		장기보관금 정리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 제5항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추진방법

○ 사업 부서를 통해 납부자에게 안내하여 반환 처리하되, 안내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세입 조치

○ 국고반환금의 경우 담당자 변경, 조직개편 등으로 보관내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서에 별도 안내하여 중앙부처에 조속히 납부토록 조치

▢ 세부 추진절차

○ 반환대상건 사업부서에 통보 및 반환신청 안내

- 사업부서는 등기우편 발송 등으로 납부자에게 안내

- 반환신청 없는 보관금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여 재무과로 세입조치 요구

▷ 폐업 및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나 반송 등

○ 세입조치 대상 건의 공시송달 및 세입처리 (재무과)

-  관보⋅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등

○ 납부자가 특정되지 않아 개별 통보가 불가능한 보관금(보험공제금 등)은 재무과에서 부서 조회 및 공시송달 후 일괄 세입조치

Ⅳ		추진일정

▢ 장기보관금 부서 통보 : ’19. 4월

▢ 반환 안내 및 반환 처리 (담당부서) : ’19. 4월 ~ 5월

▢ 미반환 신청 건의 공시송달 및 세입조치(재무과) : ’19. 6월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