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693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정호	강명환	박종수	04/19 안수연
협 조	공원운영과장			오철선
	주무관			강영호

<봄철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 계획

2019.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봄철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 계획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공원 내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계도 및 단속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와 쾌적한 공원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이용실태

□ 행락철 공원 내 이용객수 증가 및 불법행위 증가

○ 봄철 공원 성수기 이용객 급증(4월 예상, 50만명)

○ 촬영 및 유휴공간 대여 증가

○ 야외모임, 프로그램 이용자, 어린이집·유치원, 가족단위 등 방문객 증가

○ 공원 내 음주 및 흡연자 증가, 반려견 동반객, 배달 오토바이 공원 내 무단진입 증가 등

2		집중계도 및 단속 세부계획

□ 집중계도 및 단속 강화

○ 기     간 : 2019. 4. 19(금) ~ 5. 17(금) (1개월)

○ 주     중(월~금)

- 6개 불법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과태료 부과 시행)

▸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방치, 흡연, 오토바이 무단진입,

식물 무단채취, 야영 및 취사, 쓰레기 투기

- 오전/오후 각 1회 이상 수시 순찰 강화

- 아침(7-9시) 및 야간(8-10시) 순찰 강화

- 서울숲공원지원과-서울숲컨서번시 합동캠페인 시행

- 공원 이용 금지행위에 대한 정기 안내방송 추가 실시(1일 4회 → 5회)

○ 주     말(토/일)

- 단속조 편성 및 운영 : 2개조 4명(1개조-2명)

- 운영일시 : 기간 내 주말 중 총 4회, 09:00 ~ 18:00 (일직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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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조<4/21(일), 5/4(토)>	B조<4/28(일), 5/11(토)>
단속조	********** *************	***************** **************

※ 주말 등 공원이용질서 상황에 따라 근무조 및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단속방법

○ 단속장비 : 야간경광봉, 조끼, PDA 단말기(과태료 부과용)

○ 단속방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법 행위자 과태료부과

- 근무자 교육을 통한 적극적 근무자세 유도

- 컨서번시 질서유지 근무자 동행 근무실시

- 신분증 요구 등 신원확인 단계부터 협치

3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서울숲공원지원과 : 주말단속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