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232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담당주사	시설관리과장
백창진	이혜진	송종학	04/19 편병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원인자 이설 관련 보고(도로확장 공사)

2019. 4.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舊게네길) -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원인자 이설 공사 관련 보고

강동구청에서 시행 중인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舊게네길)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관 이설 및 소화전 이설 요청이 있어 별도의 승인 조건을 부여하여 원인자 이설 승인하고자 함.

관련 문서

○ 도로과-6591(2019. 4. 4.)「(긴급)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지장물 이설 요청」호

공사(사업) 현황

○ 사업명: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舊게네길) 도로확장 공사

○ 공사구간: 붙임 1 참조

○ 시행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 시공사: 영조건설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박판호(전화: **************

○ 이설 요청 내용

연번	위치	지장물 현황	이설 사유
1	고덕초교주변	****************	방음벽 기초 저촉
2	동명근린공원 (고덕2단지 앞)	************	도로확장에 따른 이설

검토 내용

【고덕초교주변】

○ 이설 요청 내용:****************

○ 위치도 및 현황사진

고덕초교 주변 이설 위치도

고덕초교 주변 방음벽 설치에 따른 저촉 상수관로 사진

○ **********************************************************************

○ *********************************************************************

【동명근린공원(고덕2단지 앞)】

○ 이설 요청 내용: ***********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소화전 이설 요청 위치도

도로확장에 따른 위치이동 현황 사진

○ ***************************************************************

○ *******************************************************************************

○ ****************************************************

【배수관 부설에 관련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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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에 관련된 사항】

○ 동명근린공원 1개소 단수 예정

담당자 의견

○ 이설 요청한 배수관은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이설이 긴급히 필요한 실정으로 원인자 시행토록 조건 부여하여 하고자 함

- ********************

○ 이설에 따른 소화전 위치는 구청과 소방서 간 협의문서 징수하여 이설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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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

○ 별도의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붙임 2)을 부여, 조건 이행 시 원인자로 하여금 이설 공사 가능함을 통보

- 공사 시행자를 간판 등으로 명시하여 공사 주체 확인 가능토록 시행

- 원인자 부담금 선납 후 공사 가능

○ 소화전 이설 건은 구청과 소방서 간 이설 위치 공문 제출토록 안내

○ 이설 공사 착공 전 우리 사업소로 실시 설계도서 및 현황판 제출 통보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원인자에게 부담금 고지 후 납부 안내

붙임  1. 접수 문서 1부.
2.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1부.
3. 퇴수 및 세척수량 산출내역서 1부.
4. 원인자 이설 배관망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