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726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상용	안현민	김영란	배형우		04/19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장기차입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목적사업

1. *********************

2. ********************

3. ******************

4. **********************

❍ 기본재산 : ***************

❍ 임 원 수 : *****************

❍ 운영시설 : ***

- *****************************************         **************************************

□ 신청 내역 : ***********

❍ 차입금액 : ********

❍ 차입기관 : **************

❍ 차입기간 : ********************

❍ 차입사유 : ***********************

❍ 상환계획 : **************************

Ⅱ		검토 내용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종로구 복지지원과-8623(2019.3.4.)

□ 검토 의견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법인의 임원 전원에게 ************ 공문으로 소집 통지하고, ○ *********************************** ******************에서 ******* ****************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구비서류 적정여부		○ 이사회 회의록, 차입사유서, 상환계획서 등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었음
장기차입 허 가	차입의도 및 사용처	○ ************************ ○ 차입금액 : ********
	차입 후 법인의 정상운영 여부	○ 법인 산하시설인 ******* 건물임차를 위한 장기차입으로 법인의 정상운영이 가능함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	○ 건물 임차 계약 종료시(*********)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차입금 상환

Ⅲ		종합 검토 결과

○ 사회복지법인「***********」운영시설인 *******       이전과 관련하여 ********에 대한 장기차입 허가를 신청함

(※ 부동산 등 담보 제공없이 차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없음)

- *******은 ************************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교회 신축공사로 인해 *****에서       임차한 ************************ 건물 일부를 무상       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나,

- ***** 신축공사 완료 후 교회 내 ******* 운영이 불가하게       되어 새로이 ****으로 사용할 건물을 유상 임차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차입금 상환은 임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전액 상환할 계획임(*****에서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이자부담액은 없으며, 임차료도 법인에 지원하기로 함)

○ 장기차입 사유 및 상환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장기차입을 허가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다만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허가조건
1. 장기차입 약정 체결 후, 증빙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장기차입 기간 만료 시 상환결과를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함 3.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4. 동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