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514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0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지현	조완석	강병호	윤준병		04/19 박원순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미경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2019년~2022년)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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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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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정책환경			4
	2.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5
	3. 사회적경제 1.0 성과 및 정책 보완 과제			9
	4. 정책 비전 및 목표			10
	5. 주요 추진 과제			11
	□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12
	□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19
	□ 지속가능 생태계 기반 강화			23
	□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35
	□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42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12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수립 후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모델 추진성과를 정리하고 제 2 도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정책환경

□ 저성장·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부각

○ 경제성장률 저성장기(연평균 2%대) 진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대안 모색 필요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자본축적을 통해 경제ㆍ사회문제까지 해결이 가능

	<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 >
√ 투입된 지원금 대비 최소 12.9배에서 최대 29.5배의 사회가치 창출 √ 사회적경제기업이 1개 증가할 때 주민행복도 0.033(약 2만원) 증가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측정과 정책평가 연구(서울연구원, 2016)」

□ 사회적경제 3법 입법추진 및 혁신적 사회적경제 주체 증가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등 입법 추진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가치에 대한 측정ㆍ평가ㆍ보상에 대한 논의 확산

○ 소셜벤처가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셜벤처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창업지원기관 및 투자자도 증가 추세

□ 단기간 빠른 성장에도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체감도 및 자조기반은 여전히 미흡

○ ’12년 대비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기업 수 5배, 매출․고용 2배 이상 성장하였으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지도와 체감도가 여전히 저조

⇒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 주체로 참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육성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필요

Ⅱ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상에서는 일반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및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농협, 수협 등)을 모두 포함

< 서울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19.2. 기준) >

구 분 (시 행)	사회적기업 (2007년)	마을기업 (2010년)	협동조합 (2012년)	자활기업 (2012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목 적	취약계층 고용창출, 서비스 제공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행안부 지침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수(’19.2.)	657개	104개	3,505개	146개

□ 서울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개요 및 현황

[ 사회적기업 : 인증 376개, 예비 281개(’19.2 기준) ]

○ 정   의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 종   류 : 인증(고용노동부 지정) 및 예비(지차체 및 소관 중앙부처 지정) 사회적기업

‣ 설립목적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분류

○ 주요현황

인증 사회적기업 설립 추이(서울시)	인증 사회적기업 설립목적별 분포(서울시)

[ 협동조합 : 총 3,505개, 조합원 47,175명, 출자액 504억원(’19.2 기준) ]

○ 정   의 :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

○ 일반협동조합(영리)

‣ 신고처리 : 자치구

‣ 수리요건 : 8종 필수서류 제출(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의사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출자자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 처리기간 : 신고서 접수 후 20일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

‣ 인가주체 : 사업소관 중앙부처

‣ 인가요건 : ①사업계획서상 공익사업 40% 이상 ②배당금지 ③청산 시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인가기간 : 신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

○ 주요현황

서울시 협동조합 유형별 분포	서울시 협동조합 사업운영현황(’16년 기준)

[ 마을기업 : 총 104개(’19.2 기준) ]

○ 정    의 :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

○ 선정주체 : 행정안전부(최종심사), 서울시·자치구 공동

○ 지원요건 : 법인, 출자자 5인 이상, 자부담 20% 이상, 설립 전 교육 이수

○ 선정절차 : 모집공고(서울시) → 신청·접수(자치구) → 1차 심사 : 적격성 검토(자치구) → 2차 심사 : 대면심사(서울시) → 최종심사 : 서면심사(행안부)

○ 현    황 : ’19년 2월 기준 총 104개소 운영 중

Ⅲ		사회적경제 1.0 성과 및 정책 보완 과제

1		사회적경제 1.0 성과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 개별기업 재정지원 중심에서 자생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

※ 생태계 조성 : 중간지원체계 구축, 교육 등 인재양성, 경영 및 판로지원 등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부문별 협동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및 지원센터 23개 자치구, 15개 사회적경제 협업단지 조성, 지역특성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특구 12개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부문ㆍ업종ㆍ지역단위 협동화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

○ ’18년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4천여 개로 지난 6년간 5배 증가

○ 매출액 및 고용도 지난 3년간 2배 성장, 시 지원대비 창출된 사회적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는 12.9배

기업수	’12년 882개 → ’18년 말 기준 4,420개
총 매출액	’12년 6,890억원 → ’16년 말 기준 1조 9600억원
고용인원	’12년 10,400명 → ’16년 말 기준19,800명

□ 사회투자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선도적 추진

○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조성(’18년 조성규모 : 841억원)

○ 아시아 최초 사회성과사업 추진으로 사회가치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모델 도입

- ’16.4월 제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출범 : 민간투자 11억원 유치(PPL 등)

- ’16.11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구성ㆍ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 판로확대 주력

○ 공공구매 시장 확대, 책임조달 실현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12년 500억원 →  ’16년 856억원 →  ’17년 1,173억원 → ’18년 1,369억원

○ 사회적경제 장터, 온라인쇼핑몰(497개 기업, 6천여개 제품) 운영 등 판로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기반 마련

○ ’13.3월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 ’14.3월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14.5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 민관 거버넌스 정책기획 및 실행체계 구축 → 모델 타 시ㆍ도 확산

○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한 기획ㆍ예산편성, 평가과정 등 전반 공동수립(월 1회)

- ’11년 말부터 민간조직 및 서울시와의 거버넌스가 정착되어 전국으로 확산

○ 국내외 276개(국내 210, 해외 66) 도시, 5천여 명이 서울 사례 벤치마킹 위해 방문

□ 국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GSEF) 플랫폼 창설, 국제기구로 안착

○ ’18 GSEF 포럼에 84개 도시 1,700여 명 참가, 설립 3년만에 회원 49개 유치

	< 제 3회 GSEF 포럼 개요> (‘18.10.1~10.3)
▸주제 :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 ▸개최도시 : 스페인 빌바오 ※ 제1회 : 서울(’14), 제2회 : 몬트리올(’16) ▸참가도시 : 서울, 빌바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몬드라곤, 뉴욕 등 ※ 의장도시 : 서울

○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4년 이상 개최, 칼폴라니 아시아지부 유치 등 국제연대 확대

2		정책 보완 과제

□ 서울시민의 여러 생활문제(주거․먹거리․돌봄 등)에 대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혁신적인 해법제시 및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필요

□ 기존의 관주도 민관협치 방식이 아닌 융합형 민민․민관협치 강화를 통해 시민중심 자조기반 확충 필요

□ 사회투자기금 투융자확대, 사회적경제 공간확충 등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공공 및 민간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가치소비 및 윤리적 소비자층 확대를 위한 시민 인식개선

3		서울 사회적경제 단계별 발전전략

	도입기 (1997～2011)		⇨		사회적경제1.0 (2012～2018)		⇨		사회적경제2.0 (2019～)
<중앙정부 재정지원 중심> ‣ 극빈층 생산공동체 중심의 자발적 분산적 활동 ‣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정부인증 ‣ 취약층 고용창출 주목적으로 한시적 재정지원을 수단화 ‣사회적경제로 개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중심 생태계 조성> ‣ 민관협치로 공동 정책생산 ‣ 사회적경제 협동 기반조성 ‣ 자치구 지원통한 지역화 도모 ‣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개발, 보급 ‣ 신규 협동조합 중심 양적확대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 ‣ 생활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혁신적 해법제시 ‣ 융합형 민민ㆍ민관협치 강화 ‣ 공간 및 사회적금융 지원을 통한 생태계 기반 강화 ‣ 공공 및 민간판로 지속 확대 ‣ 국제 연대와 협력 강화

Ⅳ		정책비전 및 목표

비 전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

추진과제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구축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구축 ‣주민기술학교 기반 지역관리기업 육성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 연대ㆍ협력의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육성 ‣사회투자기금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사회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및 정책 전달체계 개선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자율경영공시 활성화 ‣시민 인식 개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주요정책지표

분 야	지 표 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구축	생활공동체 참여단지	수	15	20	30	35
	주민기술학교 및 지역관리기업 육성	수 (누적)	2	5	8	10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수 (누적)	4,700	5,000	5,300	5,600
	소셜벤처 육성	수 (누적)	100	120	150	170
	사회투자기금 규모 (시 출연금)	억원 (누적)	734	1,234	1,604	1,800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조성	수 (누적)	1	2	4	6
판로개척	공공구매	(억원)	1,400	1,500	1,600	1,700
	사회적경제 대표 마켓	수 (누적)	1	2	3	4

Ⅴ		주요 추진과제

5대 과제	16개 단위사업
Ⅰ.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①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추진
	②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구축
	③ 주민기술학교 기반 지역관리기업 육성
Ⅱ.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① 연대‧협력의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②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Ⅲ.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①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②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발굴ㆍ육성
	③ 사회투자기금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시장 견인
	④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속 확대
	⑤ 사회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⑥ 중앙․지역간 정책전달 및 매개 역할 강화
Ⅳ.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①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② 사회적경제기업 자율경영공시 활성화
	③ 시민 인식 개선
Ⅴ.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①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
	②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강화

□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1.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추진
2.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구축
3.	주민기술학교 기반 지역관리기업 육성

1-1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추진

공동주택단지 기반 동일 필요를 가진 주민 스스로 생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 지원

□ 추진배경

○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는 아직 미흡

－ 일반 시민의 47.3%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

○ 공동주택은 커뮤니티 신뢰도가 높고,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서울시민의 62%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 중

○ 지역공동체 내 주민참여 제고 및 사회적경제 유입경로 개발 필요

□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주민 → 공동체 → 지역경제의 주체로 성장

－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 개발

－ 공동주택 커뮤니티별 생활문제 발굴, 해결과제 도출 및 사업모델화 지원

< 단계별 추진계획 >

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공동소비․공동생산의 경제공동체 형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자조모임(협의체) 운영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ㆍ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 ․공동주택 사업장(유휴공간) 리모델링 및 장비임차 등	⇒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 사업 등 복합 서비스 개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주민 생활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광역지원단 운영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실행되도록 각 참여주체들의 관리 및 연결

－ 프로젝트의 기획 및 총괄 운영, 사회적경제 생활서비스 발굴 및 기획

○ 커뮤니티별 3년간 최대 2억원 단계별 지원(’19년 예산 17억원)

－ 자치구 소재 150세대 공동주택 단지 내 5인 이상 주민모임 사업신청

－ 추진체계 : 공동주택 주민협의체 – 광역 및 지역지원기관 - 서울시·자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간 협력·운영

－ 커뮤니티별 3년간 최대 2억원 지원, 1년 단위 연장심사로 사업성과 평가실시

<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모델 >

□ 연차별 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생활공동체 참여단지	목표	단지 (누적)	15	20	30	35
	예산	억원	17	23	27	28

1-2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구축

지역 돌봄서비스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가시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모델 개발로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돌봄서비스 혁신 및 커뮤니티 케어 실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부상

－ 사후치료․시설중심․분절적 서비스 → 예방치료․지역재가서비스․통합서비스로 변화

	< 돌봄 SOS센터 주요 개선사항 >

○ 사회적경제 지역돌봄 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가시화 필요

－ 사회적경제가 지역돌봄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민 인식수준은 여전히 낮음

□ 추진계획

○「돌봄SOS센터」사업중 일상편의 서비스를 ‘사회적경제기업’ 주도

－ 수행주체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등

※ 일상편의 서비스

이동․동행지원	주거개선지원	식생활 위생 지원
병원방문, 민원업무, 장보기 동행, 동네외출, 짐운반 등	형광등 교체, 도배․장판 시공, 안전손잡이 설치, 창문수리 등	도시락․반찬 배달, 영양죽 서비스, 식단관리, 이불세탁 등

－ 운영방식 : 사회적경제기업사업단(나눔반장)의 서비스 제공 실적에 따라
사업비(보조금) 지원

－ 대    상 : 일상편의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시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 우리동네 나눔반장 동 단위 실무 프로세스 >

○ ’19년 ‘우리동네 나눔반장’ 시범 자치구(5개) 사업체계 구축 지원

－ 해당 자치구 : 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 시범지역 수요파악, 사업망 구축 등 시범사업 지원 및 나눔반장 표준 실행모델
(서비스 단가 및 제공 프로세스 등) 방안 연구(‘19.3~6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400여개 동)로 확대 추진

－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돌봄모델 개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지속성 제고

□ 연차별 계획 (비예산사업: 복지정책실 예산 연계)

사업명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우리동네나눔반장	목표	자치구 (누적)	5	15	18	25

1-3		주민기술학교 기반 지역관리기업 육성

지역수요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조성

□ 추진배경

○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자원(공간, 사람, 콘텐츠)이 생성되고 생활기술형(집수리, 업사이클 등) 사회적경제기업 증가 추세

○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관리기업 육성을 통해 주민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육성

□ 추진계획

○ 주민기술학교를 통한 지역 수요기반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 주민 필요 생활서비스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수요 조사

－ 생활수요, 교육수요, 성별수요를 연결하는 주민기술학교 커리큘럼 기획․운영

－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마-학 현장실습과정 편성을 통한 교육 현장성 제고

[ 주민기술학교 생활기술 프로그램(안) ]

의	:	옷수선, 구두수선, 세탁, 업사이클 디자인 등
식	:	아파트 조식 및 맞벌이 자녀 공동집밥, 식교육, 고령자 유동식 등
주	:	청소, 도배와 마루, 도장 공사, 화장실 수리, 인테리어, 방수 및 외장 공사 등

[ 주민기술학교 공간구성(안) ]

○ 목공, 철공, 직물 등 3~4개 분야 작업장, 자재 창고 및 교육장(소규모 강의, 워크샵 등 진행)

○ 지역관리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 주민기술학교 졸업생의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기업(지역관리기업) 설립 지원

‣ 기업 설립을 위한 지역 자원, 사업모델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행

‣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동조합지원센터․자치구 통합지원센터의 상담ㆍ컨설팅

* 설립지원 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수혜자 성별분리통계 산출 예정

－ 지역관리기업의 지역 도시재생․집수리 사업 등 수주 지원

‣ 민간위탁 가능 공공서비스(주차장관리, 공원/녹지 관리, 급식 및 시설운영 등) 사업조사

* (성북구) 사회적경제 특구 주차장 관리 사업, (은평구) 공원녹지과 관리시설 마을기업 위탁 예정 등

○ 지역관리기업 통합본부 운영 추진(중장기 과제)

－ 주요역할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연구, 지역관리기업 자립을 위한 사업기획·운영·마케팅 등 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 지역 단위 공공서비스 조사 및 위탁 협의, 지역 일자리 사업 조사 및 연계, 주민조직의 고유사업 수익구조 개선에 대한 기획 및 실행

< 단계별 추진과정 >

주민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지역관리기업 설립ㆍ운영 지원		지역관리기업 통합본부 운영
․주민·성별 수요에 의한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마을과 학교를 연결한 마-학 현장형 교육 실행	⇒	․주민학교 졸업생이 지역관리기업(협동조합) 설립 ․지역 공공서비스를 지역관리기업에 위탁 지원	⇒	․각 지역관리기업의 자립을 위한 통합적 연구 및 기획 ․주민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연차별 계획

사업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주민기술학교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 운영	개소(누적)	2	5	8	10
	억원	2	6	8.5	11
지역관리기업 통합본부 운영	개소	-	-	1	1
	억원	-	-	1	1

□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1.	연대와 협력의 시민자조기반 조성 지원
2.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2-1		연대와 협력의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협력에 기초한 자조기금 조성․운용 및 민간자산화 지원을 통한 공공의존도 감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 추진배경

○ 시민 자산화 촉진 위한 민간차원의 자조기금 조성과 금융운영 경험 축적 필요

○ 기존 사회적경제 분야 공제기금은 노동자 소외, 잠재수요 대응 한계 등 과제 존재

※ 사회적기업공제기금(40억), 사회혁신기금(5억), 자활공제(2억), 공익활동가 공제 ‘동행’(10억) 등

○ 사회적경제 사업체간 연대를 위한 공유형 사업공간 확충 수요에 대응 필요

－ 지역별·업종별 공유형 사업단지 조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공동대응 필요

□ 추진계획

① 서울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조성 지원

○ 상호부조형 사회적금융 ‘서울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지원 추진

< 서울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개요 >

- 대   상 : 사회적경제 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조직, 중간지원조직, 비영리조직 등 포괄적 시민경제 영역 조직 및 종사자

- 대상별 주요상품(예시)

□ 조  직 : 보증보험, 운전자금 등(※ 서울시 민간위탁 9천억원 연간 보증보험료 15억원)

□ 종사자 : 기업가 상해·실업시 재기보험, 종사자 보충실업급여, 생활자금 융자 등

- 유사 사례 : 경기도 사회복지사공제회, 강원도 일자리공제 조례 등

※ 수요조사 결과(2018)

ㆍ 사회적경제 조직 189개 응답(71% 필요 동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과 대표/종사자 퇴직연금 운영 수요 높음)

ㆍ 사회적경제 종사자 417명 응답(가입의사 62%, 실업급여와 의료비공제 수요 높음)

○ ‘서울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

－ (’19년) 공제조합 설립 관련 연구용역 및 법제도 개선,

민간 차원의 자발적 공제조합(기금) 설립 및 사업화 모색 추진

－ (’20년) 관련 법령 제정시 서울시 조례제정 및 출연 예산 확보 등 제도기반 구축

－ (’21년) 서울시민공제조합 공동출연 및 서울시 협력사업 개시

․ 기존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등 소규모 영세 기금과의 연계 및 통합 운용 추진

－ (’22년) 공제기금 규모화를 통한 기금 효과성 제고로 자산화 확대

② 사회적경제 민간클러스터 조성 지원

○ 민간소유의 공동 사업단지 조성시 자금 융자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 대상 : 업종별·지역별 사회적경제 공유형 클러스터 공간 조성 중(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상

－ 사회투자기금의 장기․저리(최대 10년, 2%) 융자(25억원 이내)

○ 민관협력 공동자금 조성을 통한 자금규모 확대 및 지원방식 다각화

－ 민간․공공기관(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자금 조성 및 업무협약으로 융자 및 투자사업 등 추진

□ 연차별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서울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조성 지원	지원액	-	-	5	10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지원	지원액	25	50	75	100

2-2		민 ‧ 관 거버넌스 활성화

민관협치의 선도적 사례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의 참여구조 확대로 숙의민주주의에 기초한 공동 정책생산 강화

□ 추진배경

○ 선도적 민관협치 구조 정착으로 공동의 정책생산과 합의제 민주주의 경험 축적

○ 민간협의체의 내부 성장전략 개발 지연, 다양한 계층의 참여 한계 등으로 협치구조 개선이 요구됨

□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2.0 확대 ‧ 개편

－ 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을 업종별· 세대별· 지역별로 재구성하여 ‘서울사회적경제위원회(가칭)’로 확대 운영

▸ 서울시 청년조례 기반 청년세대 참여 15% 보장, 사회적경제 경영자 대표, 계층별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자원제공자 대표, 전문연구자 및 공익 대표 등으로 다각적 구성

－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산하 자치구별 지역분과 운영을 통한 현장조직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활성화 견인

○ 업종별 사회적경제의 성장기반 조성 위한 ‘행정협치’ 강화

－ 사회적경제의 핵심미션과 업종별 정책연계가 필요한 조직 간 행정협치 정례화

▸ 고용창출 및 소상공인 협업화 (노동민생정책관), 지역경제(경제정책실), 돌봄·건강(복지정책실), 지역재생(도시재생실), 사회주택(주택정책본부), 청소년교육(교육청)

지역공동체(행정국, 혁신기획관)

□ 연차별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민 ‧ 관 거버넌스 운영	0.3	0.3	0.3	0.3

□ 지속가능 생태계

기반 강화

1.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2.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발굴ㆍ육성
3.	사회투자기금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시장 견인
4.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속 확대
5.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 운영
6.	중앙․지역간 정책전달 및 매개 역할 강화

3-1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공공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별 클러스터 공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 추진배경

○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조기반이 여전히 취약하여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 필요

○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협력성장 생태계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혁신성장거점 및 도시재생지 중심으로 업종별 클러스터(사회적경제복합공간) 조성

－ 거점 산업분야 및 지역 특성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시너지 창출

－ 주민 창업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기업 간 협업사업 발굴 및 컨설팅 공간으로 운영

▸ 설계 단계부터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입주기업들의 참여와 협업이 가능한 구조로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 공간 구성 및 활용방안(안) ]

고 층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등

중 층	:	창업기업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공간, 입주단체 및 주민공동체 사업화 실습 공간

저 층	:	아동․어르신 돌봄 및 커뮤니티비지니스 (공동보육․공동매장․공유밥집․목공방 등)

○ ‘서울 빈집 매입 프로젝트’ 연계한 사회적경제 창업공간 확충

－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지역 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중

▸ 강북구 빈집 14채 매입 통해 시민출자 청년주택인 ‘터무늬 있는 집’ 입주청년들과 공간 활용방안 마련 예정(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터무늬 있는 집 : 청년주거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사회투자지원재단이 2016년 시작,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모인 기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빌려주고 지역활동과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입주해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를 내고 사는 방식

－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 시 사회주택, 주민기술학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간 등으로 연계 활용 추진

□ 연차별 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조성	목표	개소(누적)	1	2	4	6
	예산	억원	10	35	70	100

※ 1개소당 공간조성 및 장비(비품)구입 20억원, 사업비(공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15억원

※ ‘19년의 경우 공간조성비 10억원 반영

3-2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발굴ㆍ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소셜벤처 등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외연확장 및 혁신성장 도모

□ 추진배경

○ 청년들을 중심으로 소셜벤처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현 중

※ 소셜벤처 : 기술ㆍ경영혁신 등 모험적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모델

○ 청년 일자리 창출 잠재력과 성장성이 큰 소셜벤처 활성화 여건조성 필요

○ 청년인재 등 새로운 주체 발굴을 위해 소셜벤처 맞춤형 지원 필요

－ 재정지원보다 투자유치 등 시장에서의 인정 선호

※ 소셜벤처는 ① 청년고용 비중이 높고 ②창업에 따라 고용창출 기대

* 소셜벤처 청년 비중(20개사 표본조사)

- 청년 대표자 75%(15명), 직원 81%(469명중 381명)

* 평균 매출액 : (’15) 406백만원 → (’16년) 684백만원 (68.6% 증가)

□ 추진계획

① 서울 소셜벤처 허브센터 1호 개관 (’19.6월)

강남구 선릉역 인근 나라키움 역삼빌딩 3~4층(약 1,408㎡)

○ 30~40개 소셜벤처 기업(창업자)에 공간제공․사업화․투자연계 등 지원

－ 소셜벤처(에이블테크 포함) 발굴 및 입주

공간지원, 인큐베이팅(교육, 컨설팅, 멘토링)

－ 소셜벤처 사업모델 개발,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연계

－ IT기술 테스트랩, 시제품제작소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소셜벤처기업가 교육과정(입문, 사업화 과정 등) 및 취․창업 연계

－ 사회가치측정 전문 연구기관(비영리단체) 공모․입점을 통해 소셜벤처 기업들의 사회적성과 측정 등 협업 추진

* 교육관련 프로그램 제공시 성희롱·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셜벤처 기업 지원 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수혜자 성별분리통계 산출 예정

※ 조성․운영 전 과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공동 협력

□ 한국자산관리공사 : ’18~’23년간 총 11억원 기부 → 공간 조성 및 운영비 등 지원

□ 장학재단 : 5년간(’19~’23) 총 11.2억원 사업비 공동집행 → 청년 창업가교육, 취․창업 지원

□ 공공상생연대기금 : ’19년 1억원 기부(확정), ’20년 이후 지속 지원 노력

○ ｢소셜벤처 허브센터 2호ㆍ3호 추가조성｣ 추진

－ 연내 확보 가능한 공간 지속 발굴 및 ‘20년 이후 예산 반영을 통해 소셜벤처 유형별 특화된 2호, 3호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 추진

② 민관협력을 통한 소셜벤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소셜벤처 육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민간기관별 5~8개 소셜벤처를 선발하여 교육․컨설팅․멘토링 제공 및 사업모델 및 기술ㆍ제품개발 지원, 투자자와 소셜벤처 간 투자연계 지원

※  ‘18년 5개 전문기관 선정, 총 42개 소셜벤처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시

	< 소셜벤처 민관협력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5개 내외 기관 선정) ▸ 지원내용 : 소셜벤처 대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비용 지원(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지 원 금 : 기관별 3억원 이내(’19년 예산 : 7억원 ) ▸ 선정기준 : 기관의 역량,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세부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SK와 민관협력 통해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 SK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 주관, 서울시 소셜벤처 육성사업 참여(23개 기업)에 대한 성과측정 및 보상 추진

－ 고용성과, 사회서비스성과, 환경성과, 사회생태계성과 등을 화페가치로 환산․측정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 액셀러레이터 : 소셜벤처 사업모델 멘토링, 제품개발, 투자유치 등 지원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 소셜벤처 사회성과 측정, 보상

					서 울 시
	엑셀러레이터				소셜벤처					SK

사회성과 측정, 보상

사회성과 측정 지원

전문 프로그램비 지원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투자연계

민간기관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연차별 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소셜벤처 허브센터	목표	개소(누적)	1	2	3	4
	예산	억원	10	20	30	40
소셜벤처 발굴ㆍ육성	목표	개소(누적)	100	120	150	170
	예산	억원	7	7	7	7

3-3		사회투자기금 확대를 통한 사회적 금융시장 견인

市와 민간(사회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사회적기업 및 사회주택 사업 등에 투․융자함으로써 노동취약층 좋은 일자리 확충

□ 추진배경

○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요 대비 사회적금융 공급은 여전히 부족

－ ’12년 사회투자기금 500억원 출연 후 추가 출연이 미미하여 지원에 제약

사회투자기금 6년간의 성과(’13~’18)

사회적기업 매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시 역점사업(사회프로젝트) 견인

426개 기업, 841억원 장기ㆍ저리 융자

2,402개

일자리 창출

604개

사회주택 지원

ㆍ 청년협동주택

ㆍ 미니태양광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ㆍ융자 확대 필요

－ 투자유치-사업확장–투자 재유치,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필요

※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중소벤처기업부 발표자료)

▸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

▸ ‘16년 투자기업들의 ’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괄목 성장, 벤처투자가 기업의 고용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추진계획

① 사회투자기금 확대를 통한 융자사업 추진

2022까지 1천억원 추가출연

목표

○ 사회투자기금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확충 : ’19년 130억 원 추가출연

－ ’12년 500억원 기금 조성 이후 일반회계에서 추가출연 처음 시행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융자 지원 지속 추진

	< 융자사업 추진체계 >
▸ 서울시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운영, 투․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협약 체결 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운용계획 확정, 기금운용 수행기관 심사․선정 ▸ 수행기관 : 市 기금과 자체자금을 매칭하여 투․융자 실행, 상환관리 및 기업상담

○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19.1월)에 따른 민간기금과의 협력 추진

－ 경남, 전남 등 타 지자체와 ‘공동협력선언문’ 발표 및 향후 구체적인 방안 논의 추진

․ 참여 : 서울시, 인천․대구광역시, 경기도, 경남, 전북,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개요>
▸설립 : 2018.12.17. ▸기금 조성목표 : 5년간 3천억 규모(민간 출연․출자 및 기부 등) ▸주요사업 : 인내자본 공급, 高 임팩트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사회적 금융시장 기반 구축

② 민간투자기관과 공동으로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 운영

○ 1호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운영(145억 규모)

－ 참    여 : 한국모태펀드 100억, 기타 조합원 35억, 시기금 10억 출자

－ 투자대상 : 서울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 투자조건 :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 이상 투자

－ 운 용 사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존속기간 : 8년(규약에 의한 연장 가능)

○ ’19년 2호 임팩트 투자조합 추진(50억원 규모) 등 투자 사업 지속 확대

□ 연차별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사회투자기금 확대	목표 (시 출연금 규모)	734	1,234	1,604	1,800
	예산 (투융자사업)	205	210	230	250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ㆍ운영	목표 (조성규모)	195	250	300	350
	예산 (시 출자금)	10	20	20	50

3-4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속 확대

민간의 선투자를 통한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사회투자 확산

□ 추진배경

○ 아동교육, 청년 취·창업 등의 공공사업 분야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지속 적용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14.3월 제정)

○ 공공사업에 민간이 운영기관, 투자자 등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민·관 협치 실현

□ 추진계획

①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 취약계층 청년에게 3년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 운영기관 공모․선정(2~4월) 및 협약체결, 투자자 모집․수행기관 선정(5~9월)

－ 평가기관 공모․선정(9~11월), 취업지원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10월~)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개요 >
□ 대상 및 기간 : 만19세~만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 3년 ※ 대상자 선정시 남녀 성비 기준(예시 : 특정성별 60%초과 제한)을 설정하여 성별 고른 취업 지원 □ 성과지표 : 국내․외 취업자 수 또는 창업자 수 □ 총 사업비 : 3,000백만원 (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 - 사업수행비 2,540백만원, 운영비 360백만원, 평가비 100백만원 □ 성과측정 : 평가기관이 1년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 인원 수 측정

② 1호 사업(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평가·보상 및 후속사업 발굴

○ ’19년 8월말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평가검증 등 보상금 지급절차 추진

⇒ 평가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후속 SIB사업 또는 보조사업으로 확대

□성과보상 개요 : 대상 아동의 성공인원 비율에 따라 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

(42% 이상 성공시 총 투자금 10.7억원 대비 최대 30% 보상금 3.21억원 지급)

○ SIB사업 추가 확대를 위한 서울시 적용가능 복지․서민경제 분야 사업기획

－ 저출산, 어르신돌봄, 소상공인지원 등 분야별 사업 수요파악 및 사업모델 설계

□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사회성과보상사업	사업수(누적)	2	3	4	5
	예산(억원)	3	4	4	40 ※ 2호사업 보상

3-5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 운영

정부의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인증제 폐지) 및 사회가치 평가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재정지원 개편계획에 맞춰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

□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 기본법 제정 등 제도개편에 대한 정책 대응 추진 필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추진사항 >

□ 변경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제(고용부) → 등록제(시도지사 위임)

□ 주요내용 : 등록기업 평가제, 의무 경영공시, 평가 반영한 지원 차등제 도입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사회적가치평가위원회)로 전환

○ 등록제 전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관리․평가 체계 필요

□ 추진계획

사회적가치 평가관리 기업  ’20년 300개  → ’22년 650개

목표

○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회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 운영

－ 기업등록 관리․경영공시를 위한 기업정보 관리시스템과 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지원사업시 정보 활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수행

□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사회가치 평가시스템	목표(기업수)		300	500	650
	예산(억원)	-	7	5	5

3-6		중앙․지역간 정책전달 및 매개 역할 강화

중앙의 정책이 지역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지역․현장의 의견이 중앙으로 잘 전달되도록 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책 매개 기능 강화

□ 추진배경

○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 지역현장의 체감도가 낮아 전달체계 개선 필요

－ 사회적경제 분야별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 조사 결과 전체적인 체감수준이 보통 이하이고, 정책 홍보 부족과 전달 통로가 구조화되지 않았다는 의견 등 제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18.12월)

항목	통합지원체계	금융접근성	판로확대지원	인력양성
체감도(5점 만점)	2.06	1.88	1.95	1.91

□ 추진계획

○ 지자체․민간․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간 소통과 협업 강화

－ 지역․현장 여건에 맞게 지자체 행정기관,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환경(금융, 판로)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 추진(상․하반기 1회)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통합센터)간 정례회의(월1회), 자치구 사회적경제 담당 워크숍(년 1회), 민관정책협의회(월 1회) 등을 통한 정보공유 및 소통 강화 추진

○ 사회적경제 지역 전달체계를 상향식(Bottom-up)방식으로 운영하여 정책수립

－ (서울시) 자치구 등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에 반영 및 서울 지역 관련 제도개선, 정책제언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및 건의 요구

－ (중앙부처) 시․도 간담회(년 2회 이상)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중앙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소통 및 협업 강화	현장 간담회	2	2	2	2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월례회의	12	12	12	12
	민간정책협의회	12	12	12	12

□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1.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2.	사회적경제기업 경영공시 활성화
3.	시민 인식 개선

4-1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의 공공구매 확대 및 다양한 경로의 민간 판로 개척‧발굴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

□ 추진배경

○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확대 요구

－ 제품설명 위주의 기존 쇼핑몰로는 소비자들의 ‘니즈’(Needs) 충족에 한계

－ 소비자 감성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제품들의 스토리텔링 마케팅 필요

○ 공정무역 제품 대시민 접점 확대를 통한 시민의 윤리적 소비 증진

□ 추진계획

① 공공구매 확대

공공구매 목표 확대 : 1,300억원(’18년 목표)  1,700억원(’22년 목표)

목표

※ ’18년 1,369억원으로 초과 달성

○ 매년 초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로 공공‧기업 간 1:1 매칭 연계

－ 본격적인 사업예산 집행 전 상담회 조기 개최를 통한 공공구매 실적 개선

－ 본청․자치구의 참가부서 확대, 물품구매 외 서비스 용역 및 공사분야 중심 구매상담 추진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범위 확대

○ 새로운 공공 수요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 관련 컨설팅 지원

－ 공공구매영업지원단 통해 미세먼지마스크, 돌봄 CCTV 등 새로운 공공수요 관련 대응 지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활성화(’19년 매출목표 : 35억원)

－ 기업 대상 마케팅 교육, 신규‧예비 입점기업을 위한 입점설명회 개최로 입점 업체 판로‧마케팅 지원 및 역량강화 추진

희망구매 목표액 상향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실국 기관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실적제고

②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민간판로 확대

사회적경제 대표 브랜드마켓 운영

’19년(야외 1개소)    ’22(야외 2개소, 실내매장 2개소) 확대

목표

○ 사회적경제‧소셜벤처 기업을 위한 통합 상설 오프라인 시장 플랫폼 구축

－ 기 간 :  ’19년 9월~10월(매주, 금ㆍ토 17:00~22:00, 10~12회)

－ 장 소 :  한강 뚝섬지구 등 야외장소

－ 참 가 : 소셜벤처, 지역협동조합, 문화․예술분야 청년사업가 등 총 140여개

○ 다양한 콘텐츠형 시장 운영을 통해 새로운 가치소비 시장 모델 개발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 2030세대 체험 콘텐츠 구성, 공연․ 마임 등 문화행사 등 개최

※ 콘텐츠 예시 : 환경(그린 인서울마켓), 소셜벤처 연계(레몬 인서울마켓)

○ 사회적 경제 브랜드 시장 입지강화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상설 실내매장으로 확대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실내 거점매장 발굴․확대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설 판매공간 마련(인사동, 서울역 등)

거점매장 발굴입점 및 TV홈쇼핑 채널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거점매장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JDC면세점 등 상업시설 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상시 판매 가능 거점매장 발굴 및 확대 추진

○ 롯데홈쇼핑 무료방송 추진을 기반으로, 기타 홈쇼핑 채널 무료방송 확대

온라인 감성채널 입점 및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 스토리텔링 기반 감성 채널(마켓컬리, W컨셉 등) 입점 추진

－ 미디어커머스 채널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사회적경제 제품들의 판로 확대

○ 감성채널 홍보를 위한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 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1개 기업당 1천만원(’20년도 5개 기업 시범추진)

③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대

○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확대

－ 공사,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유휴시설 등 공정무역 매장 입점 가능시설 파악 후 공간제공 협의

－ 서울시, 자치구 청사 신축 시, 편의공간에 공정무역 매장 입점(2‧3호 등) 협의

※ 협의대상 : 서남권 제3시민청, 공예박물관, 자치구 청사 등

○ 서울시 개최 행사를 활용하여 공정무역 제품 홍보․판매

－ 전국체전, 세계도시 문화축제, 서울푸드페스티벌 등 서울시 개최 행사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여 공정무역 제품 홍보․판매 지원

□ 연차별 계획

사업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공공구매 확대	억원	1,400	1,500	1,600	1,700
사회적경제 브랜드 마켓	개소(누적)	1	2	3	4
	억원	5	7	10	15
민간판로 입점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수	-	5	20	30
	억원	-	0.5	2	3

4-2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영 투명성 제고와 성과 공개를 통해 사회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경영공시 확대

□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 스스로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신뢰도 개선

○ 경영공시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18년 48개 → ’22년 650개 참여 확대

목표

○ 경영공시 대상 정보

－ (기본공시) 기본적인 경영공시 / (확장공시) 기본공시+사회적성과 내용 작성

○ 공시 등록절차

－ 게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사이트(www.socialenterprise.or.kr)

공시자료 작 성 (기업)	→	공시자료 제출 (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공시자료 검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경영공시 게재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공시 참여기업 확대 추진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50여개) 우선 참여 독려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심사시 공시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

－ 서울시 공모사업(우수기업 육성, 혁신형 사업 등) 참여시 심사 가점 부여

□ 연차별 계획  ※ 비예산 사업

사업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율경영공시 참여 활성화	기업수 (누적)	100	200	400	650

4-3		시민 인식 개선

시민참여형 행사개최 및 언론사와 공동 기획, 시민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추진배경

○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여전히 부족

－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 87.5%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17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중)

□ 추진계획

① 언론 및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사회적 가치소비문화 민간 확산을 위한 언론 및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 옥외 전광판, 지하철,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관련 영상 홍보

※ 소요예산 : 60백만원(영상제작 및 매체활용 홍보)

－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 및 연재 기사를 통해 시기별․테마별 홍보 추진

②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 일시/장소 : ‘19. 6월 / 서울시청 인근

※ 서울시, 민간 4대부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동개최

○ 대상인원 : 2만 여명 내외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제품 및 사회적기여도 등 홍보

－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등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 개최

－ 사회적경제 기업관 부스 및 사회적경제 마켓 등 운영

③ 아시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개최

○ 일시/장소 : ‘19. 6월 / 서울시청 다목적홀(예정)

※ 언론사(한겨레신문) 보조금 지급을 통한 국제포럼 개최 지원

○ 참가인원 : 국내외 초청연사 사회적경제기업가, 일반시민 등 약 300명 내외

○ 주요내용

－ 아시아 각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워크숍

－ 소규모 그룹토론인 세션 구성 및 연사와 일반시민 간의 쌍방향 소통

④ 공정무역 페스티벌

○ 일시/장소 : 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 / 서울시청 인근

○ 참 여 자 : 일반시민 5천여명

○ 주요내용 : 개막식, 공정무역 장터 및 체험 행사, 포럼 등

○ 주최/후원 : (사)한국공정무역협의회 / 서울특별시

※ 공정무역 관련 15개[ 기아대책행복나눔, 카페티모르, PTCOOP, 아름다운커피, 아이쿱(iCOOP)생협,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등] 기관 공동주관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언론 및 영상매체 홍보 (영상제작건수)	수	1	1	1	1
	억원	180	180	180	180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횟수	1	1	1	1
	억원	160	160	160	160
아시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횟수	1	1	1	1
	억원	100	100	100	100
한국 공정무역 페스티벌	횟수	1	1	1	1
	억원	160	160	160	160

□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1.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
2.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강화

5-1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해 청년․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신규 인재 유입방안 및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청년리더 육성 필요

□ 추진배경

○ 인재 유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

－ 사회적책임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리더 육성 전문과정 부족

▸ ’18년 청년 체감실업률이 24%에 육박, 전문 교육으로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성 배양필요

－ 전문성 있는 신중년, 경력중단여성 등의 사회적경제 분야 유입 필요

○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리더 육성 방안 필요

□ 추진계획

① 청년 및 신중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확대, 사업화 및 성장 인프라 지원

－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 등 창업팀(20개팀) 선발, 공간ㆍ멘토링 등 지원(소셜벤처허브센터)

－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판로ㆍ투자연계 등 통합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

▸ ‘19년 2개 스타 소셜벤처 육성(소셜벤처허브센터)

○ 도시재생․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되는 분야별 특화과정 신설(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신중년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프로그램(굿잡5060) 제공

－ 사회적기업(스타트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45세 이상 경력중단 및 퇴직예정자(퇴직자포함)

－ ’18~22년까지 1,000명 교육․멘토링 ※ 서울50+재단-고용노동부-현대자동차 공동

②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

○ 서울시립대 내 ‘몬드라곤 팀아카데미’ 도입을 통한 사회적경제 팀리더 육성

－ 2020년부터 서울시립대와 몬드라곤 팀아카데미가 공동운영하는 ‘Change Maker Lab’교양과정(3학점) 개설

‣ Change Maker Lab(안) : 선발인원 30명(15명씩 2개 팀, 남녀 성비 감안하여 선정), 1학기 간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스타트업․협동조합 등 설립 준비, 사회공헌 실현 등 팀별 자율 프로젝트 수행

－ 주입식 교육이 아닌 팀원 간 자발적 소통과 동기부여를 통해 창업과제를 발굴 및 수행하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서울 주요대학과 외국의 사회적경제 주요 대학*간 교류ㆍ협업체계 구축

－ 외국대학과의 MOU 통한 교환학생 파견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시 사업지원 등 추진

* 스페인 몬드라곤, 영국 협동조합대학, 이태리 트렌토대학 등

③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 해외 사회적기업 인턴십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배양 지원

－ ‘20년부터 인턴십 파견 추진(20명, 인턴십 기간 6개월, 총 기간 1년 이내 연장 가능)

－ 1인당 2,100천원/월 인건비 지원(해외 항공요금, 체제비 등은 참여자 부담)

○ KOICA 등 장기 해외봉사단 파견 시 사회적경제기업(관련기관)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MOU 추진

○ GSEF 청년 네트워킹 그룹을 활용한 글로벌 리더 참여 강화

－ 2020 GSEF 멕시코시티 포럼 청년세션 신설․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주도 워크숍 추진, 지속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성별 고른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세션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산출 예정

□ 연차별 계획

사업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사회적경제 특화 혁신인재 양성(비예산 사업)	인원	-	60	120	240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인원	-	20	20	20
	예산(억원)	-	5	5	5

5-2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UN 등 국제기구, 세계도시와의 다양한 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연대경제의 국제수준 향상과 사회적경제 분야 서울시 위상제고

□ 추진계획

’18년(49개 회원)    ’22(200개 회원) 확대

목표

○ 국내‧외 연대와 협력을 통한 GSEF 회원의 획기적 확대

－ 중남미 도시정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 강화로 회원 확보 주력

▸ ’19년, 2020 멕시코 총회 추진 MOU 및 제5차 지역경제개발 국제포럼(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참석

－ UN, UCLG 등 국제기구와 공동세션 개최로 GSEF의 국제무대 입지 강화 및 잠재 회원 확대

▸ ’19년, UNTF SSE 포럼(6월), UN 고위급정치포럼(7월), UCLG 사회적경제실천그룹 활동(2월)․세계총회(11월) 등

【 회원 유치가 기대되는 신규 도시‧네트워크 접촉현황 : 25개 】

아시아 2	유럽 10	아프리카 5	북미 1	중남미 7
• 세타가야구(일본) • 민다나오 (필리핀) •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세베랑페라이 (말레이시아) • 캔디(스리랑카)	• 바르셀로나 (스페인) • 세비야(스페인) • 코르도바(스페인) • RTES(프랑스사회 적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 렌느(프랑스) • 릴(프랑스) • 쏘우(프랑스) • 리버풀(영국) • 리버풀대학(영국) •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아운데시 (카메룬) • 다카르시(세네갈) • 세네갈 지방정부협의회 • 케냐 및 르완다 지방정부 협의회 • 모로코 지방정부 협의회	• 뉴욕(미국)	• 메데인(콜럼비아) • 푸에블라(멕시코) • ODEMA(아메리카 공제조합기구) • 산호세 (코스타리카) • 몬테비데오 (우루과이) • 상파울루 마리카구(브라질) • 코르도바 (아르헨티나)

○ 사회적경제 정책연구 및 전파활동을 통한 사회적경제 국제허브 역할 수행

－ UN사회경제연구소, OECD, CITIES 등과의 협업을 통한 공공정책 우수사례 연구 및 전파 확산

－ 회원도시들의 사회적경제 정책 및 생태계 사례조사를 통한 역량강화 사업 지원

▸ 말리 바마코, 우간다 캄팔라 및 멕시코시티, 리버풀 대상 사례조사 및 역량강화 사업 진행

○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 및 사무국 법인격 확보 통한 사업영역 다변화

－ 대륙별 부의장 도시(멕시코시티, 몬트리올 등 4개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운영위원회(연 4회), 자문위원회(연 2회)의 주기적 개최 및 참여 활성화

－ 국내법인 설립 및 사무국 직원 확충(언어권 : 서·영·불어) 통한 조직역량 및 사업역량 강화

○ 해외 공공기관(직원 등) 초청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공유 및 교육훈련 실시

－ 해외 도시 공무원을 서울로 초청(’19년 10월), 서울의 사회적 경제정책 경험 공유

－ 도시간 정책경험 및 지식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 역량강화 사업의 모델로 발전 추진

□ 연차별 계획

사업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회원 도시․ 단체 유치	목표 (누적)	80	100	150	200
	예산 (백만원)	899	1,300	1,350	1,400

Ⅵ		소요예산

(단위 : 억원)

5대 과제	16개 단위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2019	2020	2021	2022
총 계		309	415	519	685
Ⅰ.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①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추진	17	23	27	28
	②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구축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주민기술학교 기반 지역관리기업 육성	2	6	8.5	11
Ⅱ.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①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공제조합, 민간자산 클러스터 지원)	25	50	80	110
	②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0.3	0.3	0.3	0.3
Ⅲ.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①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10	35	70	100
	②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발굴ㆍ육성	17	27	37	47
	③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확대를 사회적금융시장 견인	215	230	250	300
	④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속 확대	3	4	4	40 ※ 2호사업 보상
	⑤ 사회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	7	5	5
	⑥ 중앙․지역간 정책전달 및 매개 역할 강화	-	1	1	1
Ⅳ.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①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5	7.5	12	18
	② 사회적경제기업 자율경영공시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시민 인식 개선	6	6	6	6
Ⅴ.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①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	-	5	5	5
	②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강화	9	13	13.5	14

Ⅶ		연차별 추진계획

분야	사업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추진	참여단지	15	20	30	35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구축 (우리동네 나눔반장)	자치구 (누적)	5	15	18	25
	주민기술학교 기반 지역관리기업 육성	개소 (누적)	2	5	8	10
시민자조기반 형성지원	연대‧협력의 자조기반 조성 지원	지원액 (억원)	25	50	80	110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개소 (누적)	1	2	4	6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강화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발굴ㆍ육성	수(누적)	100	120	150	170
	사회투자기금 규모(시출연금)	억원	734	1,234	1,604	1,800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속 확대	수(누적)	2	3	4	5
	사회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기업수 (누적)	-	300	500	650
	중앙․지역간 정책전달 및 매개 역할 강화	회의개최 횟수	26	26	26	26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공공구매 및 민간판로 확대 (공공구매/사회적경제 마켓)	억원/ 개소(누적)	1,400/1	1,500/2	1,600/3	1,700/4
	사회적경제기업 자율경영공시 활성화	수(누적)	100	200	400	650
	시민 인식 개선	횟수	4	4	4	4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	인원	-	80	140	260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강화	회원수 (누적)	80	100	15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