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3855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강윤애		양성호	04/19 홍수정
협조

2019년 제2차

갈등관리심의위위원회(서면심의) 결과 보고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9년 제2차

갈등관리심의위위원회(서면심의) 결과 보고

2019년도 제2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임시회/서면심의) 개최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회 개요

□ 심의기간 : 2019. 4. 17(수)~4. 19(금)

□ 심의안건 : 1건 (민생 규제 정책 관련 갈등 영향 분석 실시 여부)

민생규제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대립과 갈등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 조사 및 합의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갈등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갈등 영향 분석 용역

* 주요 과업 내용

-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규제, 규제 혁신으로 인한 갈등 실태 조사 및

이해 관계인 의견 수렴

- 주요 쟁점 별 갈등 해소 가능성 분석

-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다양한 의견 수렴, 검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추진 포함)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개인 e-mail 활용 서명 심의 의결서, 심의 자료 송부 및 회신

□ 참석대상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15명 (위원장 신철영)

2. 심의 결과

□ 의결 결과  :  승인

○ 재적  위원   : 15명

○ 심의결과제출 : 10명 (66.7%)

신철영 위원장, 신종원 부위원장, 정선애 부위원장, 유연식 위원,

문진숙 위원, 김정인 위원, 민동세 위원, 이복규 위원, 위정희 위원,

이복규 위원

○ 의결결과 : 승인 10명

* 의결조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주요 의견

○ 민생 규제 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민생 규제 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지침서 및 관계자 교육 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대함

○ 환경문제,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서울시의 필요 규제가 증가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갈등 저감, 예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필요함.

○ 규제에 따른 구체적 갈등 사례 조사 및 민생 규제 정책 갈등 중 공공의 영역 간 해결 가능한 사례와 민간 기업(특히 소상공인 생활형 업체) 간 갈등 사례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갈등 예방 및 관리 전략이 결과물에 포함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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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