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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취소 행정처분 통보

1.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1410(2019.03.22.) 및 화성시 교통행정과-15595(2019.04.08.)호와 관련하여 우리시로 이송된 택시 운수종사자 운전자격 취소 대상자에 대하여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등)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제2호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하오니, 행정처분 대상자께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을 우리시(택시물류과)로 빠른 시일내 반납(우편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에 관련사항이 등록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 행정처분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하여야 하나, 해당 처분 대상자는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시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택시운전자격은 우리시에서 취득하는 등 행정처분 관할관청이 명확하지 않아 우리시에서 행정처분함

(질의회신 :  택시운전자격은 취득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주소지가 종전 소속 일반택시업체의 행정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행정처분 관할관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이는 시·도지사가 사무위임규칙으로 따로 정하거나 규칙 해석을 통해 자체 결정할 사안임.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1535, 2016.04.18.)

붙임 1.(화성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택시) 행정처분 대상 명단 알림 공문 사본 1부.

2. 행정처분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장**(1335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7 성남동 (성남동)),김**(1707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1890번길 50 403호 (보라동, 보라그린빌))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4/1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1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