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6452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최호연	유명은	진경식		04/19 김성보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시유재산 -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시유재산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시유재산

○ 토    지 : ************************

조사기간 : 4. 22. ~ 10. 31. (7개월)

○ 조사기준일: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비 일정

① 계획수립 (4월)		② 실태조사 (4∼10월)		③ 일제정비 (7∼10월)		④ 점검·평가 (10월)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정비계획 수립		▪이용실태 조사 ▪모바일(5월∼) 현장조사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록 ▪불일치자료 등 일제정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공유재산시스템 실적제출 마감

조사주체 : 시유지 재산관리관(자치구 위임재산관리관)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 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 → 세외수입연계정보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 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조사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위임)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후

⇒ 조사 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주거정비과)			(자치구 위임관리관)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위임관리관 ↓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Ⅱ		실태조사 점검실시

점검시기 : ’19. 6 ~ 8월

❍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 ’19. 6 ~ 8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의2 제2항에 의거)

※ 행안부 점검 예정 : 2019. 6월 ~ 7월중

❍ 유휴공간 발굴 및 대규모 건물 등 시책사업 관련 확인 동시진행

❍ 모바일 앱을 통한 시유재산종합시스템 구동 확인

점검대상 : 자치구(위임재산관리관)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점검방법 : 점검 조별 현장방문 점검(4개조 2~3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9명(자산관리과 팀별 1~2명)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부, 도면 등 자료 활용여부

❍ 실태조사 시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입력 일치여부

❍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변동사항(기타재산 포함)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여부

❍ 개선 및 건의사항 등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협조사항

❍ 위임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제출 … ’19. 4.

❍ 실태조사 진행 및 최종 결과보고 … ’19.10.11(금) 점검결과보고서

※ 자치구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를 재산관리관(주거정비과)이 취합후 총괄재산관리과(자산관리과)에 보고

붙 임  1. 위임관리관별 공유재산 현황

2. 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

3. 불일치 재산목록

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5.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

6. 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

7.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

8.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9.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