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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개선 건의

1. 우리시에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으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임대주택 인수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공공건설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법 시행규칙  <별표 7>)로 인수하고 있으나, “인수가격이 일반주택의 가산항목 보다 적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붙임과 같이 임대주택 인수가격 개선건의 하오니 검토후 반영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개선건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공공주택계획팀장	박기철		공공주택과장	전결 04/1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