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865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남경	박세진	남정현	04/18 김승원

현 안 보 고 결 과 보 고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2019. 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현 안 보 고  결 과 보 고

-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동대문성곽공원 ~ 낙산정상까지 한양도성 내측 순성길 주변 종합정비를 위해 추진하는「이화충신권 성곽마을 성곽길 주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현안보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용역 개요

○ 위    치 :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성곽길 일대(서울디자인지원센터~낙산정상)

- 연장 863m, 면적 15,220㎡, 폭 15m내외(성곽~공원/녹지~도로~건물전면)

○ 사업내용

- 낙산성곽길 도로포장, 공원/녹지 정비, 주민쉼터/놀이터 정비

- 전망대 2개소(낙산정상, 하늘정원)

○ 용역기간 : ’18.5.30. ~ ’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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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안보고 개요

○ 일    시 : ’19. 4. 9.(화)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12명

- 서울시 : 재생정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계획팀장, 한양도성도감과 도성관리팀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장, 도기본 공원시설과장

- 종로구 :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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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자 : 유신(낙산구간)

○ 보고 안건 :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 전망대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관련

‧ 낙산실시설계 : 실시설계 용역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 전망대(2개소)설계 :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의견 설계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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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련

‧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별 유지관리부분(공사부서 참여 등)

Ⅲ		보고 결과

▢ 운영관련

○ 공사시행부서(도시기반시설분부) 내 공종별 설계감독 지정 및 도서 검토 필요

- 설계단계부터 공사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설계의 내실화 및 공사 품질이 보장되므로, 공종별(건축, 토목, 조경, 전기 등) 감독 지정하여 설계도서 검토

○ 설계 및 공사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 서울시 :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한양도성도감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종로구 : 주거정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복지지원과, 건강지원과

※ 현안사항에 따라 추가로 관계자 참여

- 운영방법 : 필요시 수시개최(공사완료시까지)

- 역할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추진과정에서 현안사항 및 설결 과제 해결 등

▢ 실시설계 관련

○ 한양도성 단절 구간 포장 및 한양도성 연접한 화강석 계단 철거 관련

- 한양도성 단절 구간은 도색보다는 기본설계(안)과 같이 돌 포장이 적합하며,

- 한양도성 연접한 화강석 계단 철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 철거된 화강석은 석축조성에 활용방안 등을 한양도성도감과와 협의 필요

▢ 현안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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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설명회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필요

- 공사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공사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Ⅳ		향후 계획

○ 착수보고 결과 용역사에 통보, 보완 요청

○ 관련부서에 보고결과 통보하여 후속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