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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임대 가능여부 질의)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재엽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조합이 직접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하신 임대주택의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민원요지:주택재개발 조합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지?, 접수번호:1AA-1702-038404)로 갈음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김강현(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