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961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구재성	04/18 김명주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

2019년 제5차 회의 결과보고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9년 진단과 권고 제5차 회의 결과보고

2019년 진단과 권고 추진과제의 방향 및 범위 설정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19. 4. 15.(월) 15:00~17:1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본관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 및 관계 공무원

- 분과 위원(3): 신상선(분과장), 정병순, 정란아 위원

- 관계 공무원(7): 협치기획팀장, 지역생태계팀장(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총괄지원관, 협치지원관, 담당 주무관 등

○ 논의안건

- 제도적 측면, 재정적 측면, 협치적 측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제도 현황 분석 및 진단 대상 모색

- ’19년 제도 개선 추진과제 구체화 및 향후 운영계획 논의

□ 회의 결과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제도 및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제정 동향 논의

○  법령 제정 이전이라도 서울시가 개선할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에 시민사회 요구사항이 많이 담겨 있지만 법령 제정 전이라도 서울시 내에서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음

※ 예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제도와 관련, 다른 지자체는 기부금품을 3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2년 이내 사용으로 제한하는 문제, 용역사업에 결산이나 정산보고를 요구하는 문제 등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등 제도 정비 이전에도 행정의 관행이나 업무 처리 방식 등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기부금품 모집,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각각의 제도 개선안이 진단과 권고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 추진과제 방향 및 범위 설정 논의

○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중심 과제를 시민사회단체와 그 지원 정책으로 볼 것인지, 사회문제 해결과 공론의 장으로서 시민사회와 그 활성화로 볼 것인지에 따라 진단 대상에 차이 발생

-  올해 진단과 권고 주제는 시민사회를 결사체로서의 시민들(시민단체)로 볼 것인지, 혹은 시민사회를 일반 시민·개인으로서의 시민들로 볼 것인지에 따라 논의의 틀이 달라질 수 있음

-  시민사회 조직(결사체)로서의 시민으로 볼 경우,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단체 지원 정책과 제도에 중심으로 진단해야 하며, 시민사회 영역(협치와 공론의 장)으로서의 시민으로 볼 경우 협치, 공론, 시민사회와 행정의 관계 설정 등을 중심으로 진단하게 될 것임

-  일반주민·개인으로서의 시민에 초점을 맞춘다면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촉진, 행정과의 관계성 등이 진단의 초점이 될 것

○  결사체로서의 시민과 시민단체 지원 제도·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법·제도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에 대해 진단 및 권고 가능

-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지원 제도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인데, 이 경우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의 논의와 중복될 가능성을 생각해야함

-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루는 방법이 있으나, 법령상의 제한(지원 근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진단의 폭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예시: 마을이나 주민 등 일반 시민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단체의 형태를 띠어야 함. 단체 형태를 띠지 않아도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권고가 가능하다면 좋을 것이나 그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  시민협력 플랫폼 지원사업, 민민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협치공론장 운영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역에서 빠져있는 부분(비조직 시민지원 등)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진단·권고

-  비영리단체·조직 지원 제도에 대한 진단과 권고를 주제로 삼게되면 서울의 시민사회라는 특성을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활동이므로 시민사회단체·조직 지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시민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회정책적 의제 발굴, 공론장 운영, 다양한 네트워크 촉진을 위해 서울시 지원이 부족한 부분과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비어 있는 영역을 발굴하여 서울시가 시민사회를 위하여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력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시민역량 강화, 시민사회 인프라 지원, 시민협력 플랫폼 다각화, 시민활동가 역량 강화, 활동가층의 안정적 성장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서울시 전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단하고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 설계나 정책 전 단계의 실험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권고

2019년 추진과제 합의 사항

○ ‘시민사회 활성화’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연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태로, 구체적으로

-  ① 다양한 처지와 조건을 가진 시민들의 공적 문제에 대한 발언, 행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② 공적 문제에 개입하는 시민이 많아지며, ③ 시민주도의 문제해결 기회가 늘어나고, ④ 서울시민이 서울지역의 문제를 생활 단위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함

○ 서울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의 정책,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① 시민력 강화 지원, ② 시민, 단체간 협력과 네트워크 지원, ③ 시민사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④ 시민활동가 성장 지원, ⑤ 시민의 자발적 공론장 형성 지원

○ 올해 진단과 권고 추진과제는 위와 관련한 서울시의 제반 정책 등을 검토·진단하여 종합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선·보완·신설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권고로 합의

□ 회의 사진

□ 소요 예산

○ 소요예산: 500,000원

- 회의참석 수당: 3명×150,000원=450,000원

※ 협치자문관의 경우 월 근무일수(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별도 회의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다과비: 5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019년 진단과 권고 6차 회의 개최             : ’19. 5. 13.(월)

붙임  1. 2019년 진단과 권고 제5차 회의자료 1부.

2. 2019년 진단과 권고 제5차 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