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537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광훈	김은희	전명수		04/18 박문규
협 조

2019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가 분담금 지급계획

2019. 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가 분담금 지급계획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조직개편 및 사업 확대에 따라 시도의회별로 추가로 배정된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을 확보하고자 함

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 역할 :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지방자치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공동 활동 등

□ 구성 : 시도 파견인력 16명[3급 1, 5급 4, 6급 11(서울시 1)], 계약직 2명

Ⅱ		의장협의회 분담금 현황

□ 근거 : 의장협의회 정관 제2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의장협의회 정관 제24조>
① 협의회의 재원은 매년 각 시·도의회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분담금은 매년 9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결정하여 다음 년도 1/4분기 중에 납부한다. ③ 제1항의 분담금은 시·도별 균분액과 의원정수 비율에 의한 분담금 및 회장이 부담하는 특별분담금으로 한다.

□ 2019년 서울시의회 분담금 : 154,046천원 [’19.1.납부완료]

❍ 일반분담금 : 134,046천원

□기본분담금(17개 시․도균분액) : 36,565천원

□실무위분담금(17개 시․도균분액) : 14,500천원

□의원정수분담금 : 82,981천원(754,370원×110명)

❍ 특별분담금 : 20,000천원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시도의회에서 부담하는 특별재원

Ⅲ		2019년 추가 분담금 발생사유 및 산출금액

□ 의장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 근거 : 의장협의회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③ 예산성립 후에 생긴 협의회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규모

(단위 : 천원)

2019 추경예산(안)	2019 당초예산	증 감 액	증 감 률(%)
2,075,202	1,595,202	480,000	30.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1차 임시회」안건 의결(’19.2.21.)

❍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7명) 및 사업확대 [붙임1]

- 사무처 인력충원(의사1과 3명, 기획홍보과 4명)에 따른 인건비 등 118,900천원

- 기획홍보과 신설, 광고·업무 추진 및 사무공간 추가 확보 등 일반수용비 111,100천원

- 의장단 연찬회(2회), 전국광역의원 합동 전진대회 개최   170,000천원

- 사무처 문서전산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비 80,000천원

□ 서울시의회 추가 분담금 : 46,157천원

❍ 산출내역 : 기본분담금 + 의원정수 분담금 [붙임2]

- 기본분담금  : 240,006천원 / 17개 시·도 = 14,118천원

- 의정정수 분담금 : 291,254원(239,994천원 / 824명) × 110명 = 32,039천원

❍ 확보방안 : 추가경정예산 요청

- 내부적인 예산확보 방안(예산전용 등)을 우선 검토해 보았으나 현재 타사업의 집행잔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활발한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기존 분담금의 조기소진 및 추가 수요 발생이 예상되므로

- 금년 상반기 내 우리시 예산담당관에 증액편성을 요청하여 조기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장협의체부담금(205-09)

Ⅳ		향후계획

□ 추경예산 요구서 제출(의정담당관 ⇒ 예산과)       : ~4. 23.

□ 시의회 추경예산안 제출(예산과 ⇒ 시의회)        : ~5. 24.

□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대비              : 6. 10.~6. 28.

붙임 1. 2019년 의장협의회 추경 편성내역 1부

2. 2019년 추경 시도의회별 분담금 내역 1부. 끝.

【붙임1】

2019년 의장협의회 추경 편성내역

□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률
2,075,202	1,595,202	480,000	30.0%

□ 세부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안)	당초	증감액	증감사유
사무처운영	인건비	합 계		211,580	142,380	73,200
		보 수	파견근무수당	144,000	93,600	50,400	· 정원 증원(7명)
			의사수당	18,780	12,780	6,000	· 정원 증원(7명)
			생활보조비	52,800	36,000	16,800	· 정원 증원(7명)
	일반운영비	합 계		302,930	214,840	88,090
		사 무 관리비	일반수용비	55,866	3,000	52,866	· 협의회 의정활동 홍보비
			기타수용비 등	16,120	11,560	4,560	· 뉴스레터 발송, SMS사용료
			급량비	25,344	17,280	8,064	· 정원 증원(7명)
			피 복 비	4,400	3,000	1,400	· 정원 증원(7명)
			임차비	200,000	180,000	20,000	· 국제활동 지원 임차비
		공공운영비		15,740	14,540	1,200	· 업무용 휴대폰 요금
	여 비	합 계		94,300	68,500	25,550
		국내 여비	관내출장	52,800	36,000	16,800	· 정원 증원(7명)
			관외출장	41,500	32,500	8,750	· 정원 증원(7명)
	업추비	합 계		104,060	92,400	11,66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0	1,200	560	· 정원 증원(7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600	87,600	10,000	· 국내외 방문객 기념품구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00	3,600	1,100	· 정원 증원(7명)
	직무수행	합 계		18,000	9,000	9,000
		직책급 수행경비	실장급(4급)	4,200	0	4,200	· 정원 증원(1명)
			과장급(5급)	6,000	3,600	2,400	· 정원 증원(2명)
		특정업무	6급이하	7,800	5,400	2,400	· 정원 증원(4명)
	정책비	합 계		170,000	0	170,000
		의장단 국내연찬		40,000	0	40,000	· 의장단 국내연찬 2회 개최
		전국광역의원 합동 전진대회		130,000	0	130,000	· 광역의원 전체 연찬회 개최
	연구개발비			80,000	0	80,000	· 홈페이지 개편, 문서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합 계		7,500	0	7,500
		PC, 사무용 책상세트		7,500	0	7,500	· 정원 증가 사무가구 구입
실무위	정책비	합 계		30,000	15,000	15,000
		지방자치발전 정책사업		30,000	15,000	15,000	· 실무위 관계직원 워크숍 개최

【붙임2】

2019년 추경 시도의회별 분담금 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의원 정수	분 담 내 역			비 고
		계	기 본	의원정수
계	824	480,003	240,006	239,994
서 울	110	46,157	14,118	32,039
부 산	47	27,807	14,118	13,689
대 구	30	22,856	14,118	8,738
인 천	37	24,894	14,118	10,776
광 주	23	20,817	14,118	6,699
대 전	22	20,526	14,118	6,407
울 산	22	20,526	14,118	6,407
세 종	18	19,361	14,118	5,242
경 기	142	55,476	14,118	41,358
강 원	46	27,516	14,118	13,398
충 북	32	23,438	14,118	9,320
충 남	42	26,351	14,118	12,233
전 북	39	25,477	14,118	11,359
전 남	58	31,011	14,118	16,893
경 북	60	31,593	14,118	17,475
경 남	58	31,011	14,118	16,893
제 주	38	25,186	14,118	11,068
※ 산출기초 ‣ 기본분담금 50%, 의원정수분담금 50% - 기본분담금 : 240,006천원 / 17개 시·도 = 14,118천원 - 의원정수 분담금 : 239,994천원 / 824명 = 291,254원(의원1인당) × 시도별 의원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