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612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박필관		강승곤	04/18 정훈모
협조

「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결과 보고

2019. 4.

「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결과 보고

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8. 7월 ~ 12월

□ 점검대상 : 총 372개소(373개소에서 중복 1개소 제외)

○ 토목 공사장 : 43개소(100억원 이상)

○ 건축 공사장 : 322개소(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 중단된 공사장 : 7개소(기타 추가로 지하수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 등)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점검반 : 반장 토양지하수팀장 외 6명(공공근로인력 4명 포함)

- 공사장의 지하수 유출여부 파악 및 지하수위 관측 적정 관리 안내 등 조사

○ 자치구 점검반 : 자체 별도 편성 후 시 점검반 합동 및 별도 점검

- 유출지하수 관련 위반사항 점검 및 개선여부 등 지도점검

□ 점검사항

○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여부(과태료대상)

-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수립 및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여부

- 공공하수도 사용시 신고 여부 및 유출지하수 발생 용량 확인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 봉인) 설치 여부, 집수정 관리 및 지하수 배출시설(펌프 및 관로 등) 관리상태

○ 공사장 유출지하수 안전관리 상태

○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에 의한 관리 여부

Ⅱ		점 검 결 과

□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 112개소(총 372개소 중)

□ 규정 미 준수 65건 적발(총 40개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지적사항 49건

○ 지하수법 관련 지적사항 16건

<지적사항 현황>                      (단위:건)

점검 지적건수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지하수법 관련			비고
	계	공공하수도 미신고	계량기 미설치	계량기 미봉인	계	굴착행위 미신고	감소대책 미신고
65	49	15	17	17	16	16	-

□ 지적사항 세부내역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여부 : 신고 125, 미신고 124, 비대상 118

- 유량계 등 계측기 설치여부    : 설치 87, 미설치 17

- 계측기 봉인여부              : 봉인 80, 미봉인 17

○ 지하수법 관련

- 굴착신고 여부               : 신고 326, 미신고 16, 비대상 30

-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신고여부 : 신고 16, 비대상 356

□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1건)

Ⅲ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 사후조치

○ 자치구 지적사항 조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19.5.10까지)

○ 지적 시정여부 시·구 점검반이 주기적으로 확인

□ 서울시 점검반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 상시 순회 점검 및 공사장 지하수위 및 토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정관리 안내

붙임 : 1. 2018년 하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결과 1부.

2. 자치구 조치대상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