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581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근용		04/18 박문희
협 조
	주무관				최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 보고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개정안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를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 개요

○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구성 : 내부 2명, 외부 3명

(내부) 도로관리과장(위원장), 지하안전팀장(부위원장)

(외부) 민간기업 2, 공공기관 연구원 1

○ 기능 :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전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심의회 결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일시 : ’19. 4.10.(수)까지 E-mail 등을 통한 서면심의

○ 안    건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개정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 결    과 : 원안동의(동의 5명)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법무담당관)

붙  임 1.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규제사전검토서(법무담당관)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