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275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재진	김성문	代이문성		04/18 代전영환
협 조

- (긴급)비상구 안전대책 추진 재강조에 따른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대책

용산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대책

전국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낭떠러지)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락위험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최근 잇따른 비상구 추락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

○ 2019. 3. 22. 충북 청주 소재 「ㅇㅇ노래연습장」2층 추락 부상5

- 추락인원 5명 중 2명 의식 불명 → 현재 의식 회복, 경상 3명은 퇴원

○ 2019. 4. 14. 광주 광산구 소재 노래주점 2층 추락 부상 1(의식 잃음)

□ (긴급지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 재강조 알림

❍ 소방청 화재예방과-2715(2019.4.15.)

Ⅱ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부속실·발코니) 안전관리 실태 전면적 재점검

❍ 긴급 실태점검 및 적극적인 설치 독려로 추락사고 원천예방

□ 추락사고가 잦은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우선적 안전조치

❍ (1단계)노래,유흥·단란주점→(2단계)일반음식점→(3단계)이 외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소급 추진으로 시민안전 환경 조성

❍ 설치기한 : 2019. 12. 25.까지 (※ 조기설치 적극 독려)

- 개정내용 : 2016. 10. 19. 이전 영업장  ※ (기존) 2016. 10. 19.이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7. 12. 26.) 내용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제9조의2 신설), 기존의 영업장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도록 함(부칙 제2조).

Ⅲ		다중이용업소 및 비상구 형태 현황

□ 다중이용업소 현황 : 903개소    [※ 2018.12.31.기준]

□ 비상구 형태 현황 : 부속실형 75개소, 발코니형 180개소, 계단형 648개소

❍ *부속실형, **발코니형

* 부속실형 : 불연재 이상의 구획된 실(75×150cm)을 설치, 실내에 피난기구 설치

** 발코니형 : 건축물 외벽 설치된 발코니(75cm×150cm이상, 높이1m이상 난간)

부속실형(75개소)	발코니형(180개소)	계단형(648개소)

Ⅴ		세부 추진계획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긴급 실태 점검

❍ 기    간 : 2019. 4.18.(목) ~　5.31.(금)

❍ 대    상 : 255개소(부속실형 75, 발코니형 180)

❍ 내    용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실태 확인 및 안전조치 독려

❍ 점 검 반 : 5개조 10명(소방특별조사7, 조사보조3)

❍ 추진일정

구 분	총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 간	4.18.~5.31.	4.18.~4.25.	4.26.~5.9.	5.10~5.31.
업 종	지상 2~4층 (부속실, 발코니)	노래,유흥·단란	일반음식점	이 외
		※ 설치신고일 기준 : ‘16.10.19 이전
개 소	255개소	29개소	103개소	123개소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현황

추락위험 알림표지	안전로프(쇠사슬)	경보음 발생장치

□ 주요 추진내용

□ 추락방지 안전 취약 대상 현황 파악

- 추락위험 알림표지, 안전로프(쇠사슬), 경보음 발생장치 미설치 대상

□ 법 개정전 추락위험 알림표지 규격 확대 보급 (현, 23×23㎝ → 50×50㎝)

- 비상구 추락위험 알림표지 등 제작·보급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소급 조기 추진 (2019.5.31.)

- 추락방지 안전조치 교육 및 추락방지시설 조기 설치 적극 독려

- 안전로프(쇠사슬) 외 핸드레일(난간) 설치 적극 추진 ※ 향후 법령 개정 예정

		➡
기둥에 로프연결	내벽에 로프연결		철제난간	철제 핸드레일

□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기타 현장방문시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독려

첨부 1. 비상구 추락방지 긴급실태점검 대상 1부.

2.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첨부 2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재난 및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용산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위험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다중이용업소 이용을 위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추락위험 알림표지 등)유지·관리를 당부 드리오니, [2019.12.25.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 의무 설치] 다중이용업소 관계인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 설치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12. 26. 개정) 내용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제9조의2 신설), 기존의 영업장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도록 함(부칙 제2조).

□ 주요내용 : 4층(지하층 제외) 이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위험 알림표지 부착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 추락방지 안전시설 현황

① 추락위험 알림표지	② 안전로프(쇠사슬)	③ 경보음 발생장치

내벽에 로프연결	철제난간	철제 핸드레일

※ 문의 사항 : 용산소방서 예방과(☎ 02-795-1190)

용산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