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0105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이광훈		박원근	이해선	배형우	04/18 황치영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45번)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결산검사위원

<요구번호 : 2019-45번>

1. 미수납액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에 대하여)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이전분	2016년도분	2017년도분	2018년도분	합계
건수
금액

2. 위 미수납액 중 건당 5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단위 : 천원)

연번	과세연월	미수납액	체납(압류)처분 여부	미납사유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미수납액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에 대하여)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이전분	2016년도분	2017년도분	2018년도분	합계
건수	17,468	19,531	16,852	16,545	70,396
금액	5,848,886	3,520,353	2,297,146	6,150,227	17,816,612

○ 위 미수납액 중 건당 500만원 이상인 건

(단위 : 천원)

연번	과세연월	미수납액	체납(압류) 처분 여부	미납사유
1	2018-04	49,228	-	2018년 예산 미편성으로 반납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반납완료(2019.4.16)
2	2018-06	5,951	-	2019년도 예산 시비보조금 반납액은 확보하였으나, 반납이자를 확보하지 않아 예산변경을 통하여 2019.4.30.까지 납부할 예정임.
3	2018-07	7,210	-	2018년 예산 미편성으로 반납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 예산으로 4월 중 반납예정
4	2018-08	7,761	-	2018년도 예산반납액 미편성으로 미납 19년도 추경하여 8.30까지 납부예정
5	2012-12	285,000	압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서울시지부 임대보증금 미반환분, 체납액 반환 독촉중
6	2009-11	417,471	-	시효(5년) 경과되어 2019.1월 결손처리
7	2018-05	13,655	-	2018년 예산 미편성으로 반납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 예산으로 4월 중 반납예정
8	2018-06	64,510	-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2019년 추경 편성하여 8월중 반납 예정
9	2018-06	406,642	-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2019년 추경 편성하여 8월중 반납 예정
10	2018-06	196,207	-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2019년 추경 편성하여 하반기 반납 예정
11	2018-06	18,750	-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2019년 추경 편성하여 8월중 반납 예정
12	2018-11	9,075	-	2018년 예산 미편성으로 반납 완료(2019.3.8)
13	2018-12	67,887	-	2018년 예산 미편성으로 반납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 예산으로 반납 예정
14	2018-12	51,542	-	2018년 예산 미편성으로 반납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 예산으로 반납 예정
15	2016-11	33,385	-	부과사유 소멸로 부과취소 예정
16	2013-06	7,347	-	대상자 납부 거부(소송결과 불복)
17	2015-04	9,246	-	대상자 납부 거부(사용허가 기간 중 실사용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 희망)
18	2017-10	9,011	-	대상자 납부 거부(소송결과 불복)
19	2018-04	1,885,293	-	기 부과자에 대한 이중부과 건으로 감액처리(부과 취소)
20	2018-04	10,374	-	자치구 추경 미편성(19년 추경 반영하여 반납 예정)
21	2018-06	18,856	-	기 부과자에 대한 이중부과 건으로 감액처리(부과 취소)
22	2018-07	18,856	-	기 부과자에 대한 이중부과 건으로 감액처리(부과 취소)
23	2018-07	27,941	-	자치구 추경 미편성(19년 추경 반영하여 반납 예정)
24	2018-07	20,435	-	자치구 추경 미편성(19년 추경 반영하여 반납 예정)
25	2018-07	11,509	-	자치구 추경 미편성(19년 추경 반영하여 반납 예정)
26	2018-07	14,915	-	자치구 추경 미편성(19년 추경 반영하여 반납 예정)
27	2018-05	5,629	-	2018년 예산편성후 2019.4.16. 반납완료
28	2018-06	34,934	-	2018년 예산편성후 2019.1.7. 반납완료
29	2018-06	84,784	-	2018년 예산미편성하여 2019년 추경반영 반납예정
30	2018-08	172,156	-	2018년 예산편성후 2019.3.28. 반납완료
31	2018-08	228,973	-	2018년 예산편성하여 2019.4.19. 반납예정
32	2018-10	13,556	-	분리부과 요청건으로 미수납액 13,556천원중 13,518천원은 2018.12.20 납부완료함. 잔액 38천원은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19년도 추경편성 반납예정
33	2018-10	21,038	-	2018년 예산미편성하여 2019년 추경반영 반납예정
34	2018-10	17,752	-	2018년 예산편성후 2019.1.10. 반납완료
35	2018-12	20,380	-	2018년 예산편성후 2019.1.28. 반납완료
36	2018-12	8,773	-	2018년 예산미편성하여 2019년 추경반영 반납예정
37	2018-09	58,893	-	○ 2019년 상반기 반납 예정('18년 반납처리했으나 이나라도움 이체오류)
38	2014-08	13,356	-	이중부과로 인한 부과취소 예정
39	2016-01	17,829	-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2019년 추경반영 반납예정
40	2016-02	25,410	-	2018년 예산미편성하여 2019년 추경반영 반납예정
41	2018-12	99,041	-	부과금액 수정으로 인한 전액감액 및 신규부과('19. 4.)
42	2018-12	27,905	-	시비 반납금 예산 미편성으로 미수납('19년도 추경예산 편성 이후 납부 예정)
43	2018-07	39,774	-	이중부과하여 전액감액처리
44	2014-05	61,143	압류	시설 운영 법인 인강재단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진행으로 납부지연되던 중 소취하('17.년 9월)하였으며, 현재 체납금에 대해 채권(법인의 부동산 압류)확보 상태임
45	2014-05	158,421	압류	시설 운영 법인 인강재단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진행으로 납부지연되던 중 소취하('17.년 9월)하였으며, 현재 체납금에 대해 채권(법인의 부동산 압류)확보 상태임
46	2014-05	194,065	압류	시설 운영 법인 인강재단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진행으로 납부지연되던 중 소취하('17.년 9월)하였으며, 현재 체납금에 대해 채권(법인의 부동산 압류)확보 상태임
47	2014-05	198,111	압류	시설 운영 법인 인강재단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진행으로 납부지연되던 중 소취하('17.년 9월)하였으며, 현재 체납금에 대해 채권(법인의 부동산 압류)확보 상태임
48	2014-05	206,683	압류	시설 운영 법인 인강재단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진행으로 납부지연되던 중 소취하('17.년 9월)하였으며, 현재 체납금에 대해 채권(법인의 부동산 압류)확보 상태임
49	2014-05	191,140	압류	시설 운영 법인 인강재단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진행으로 납부지연되던 중 소취하('17.년 9월)하였으며, 현재 체납금에 대해 채권(법인의 부동산 압류)확보 상태임
50	2014-05	17,894	압류	시설 운영 법인 인강재단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진행으로 납부지연되던 중 소취하('17.년 9월)하였으며, 현재 체납금에 대해 채권(법인의 부동산 압류)확보 상태임
51	2018-02	5,392	-	2018.2.23. 자치구 반납공문 시행하였으나 미반납
52	2018-03	69,205	-	자치구의 반납 금액에 대한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53	2018-03	10,296	-	자치구의 반납 금액에 대한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54	2018-09	66,523	-	이중부과로 인한 부과취소(19.3.25.)
55	2018-09	10,675	-	이중부과로 인한 부과취소(19.3.25.)
56	2018-10	51,572	-	2018년 예산 미편성하였으나, 현재 완납하였음(19.3.27.)
57	2018-10	104,646	-	반납 금액에 대한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6월 경 추경편성하여 반납 예정)
58	2018-12	16,815	-	반납 금액에 대한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6월 경 추경편성하여 반납 예정)
59	2018-11	7,409	-	2017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2018년 반납 예정
60	2018-11	11,076	-	2017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2018년 반납 예정
61	2018-11	15,805	-	2017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2018년 반납 예정
62	2018-11	23,292	-	2017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2018년 반납 예정
63	2018-11	14,514	-	2017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2018년 반납 예정
64	2018-11	107,374	-	2017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미납, 2018년 반납 예정

붙  임 : 500만원 미수납 세부내역.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원근
	☎2133-7317	주무관	이광훈
	작 성 일 : 20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