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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하천편입토지보상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491(2019.4.16.) 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하천편입토지보상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니 ’19.4.22(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상없이 국유로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2013.12.31.) 완성으로 보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토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함에 따라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23.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개정법안이 년내 의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기존 미청구 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0년 예산요구서에 동 소요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양식(하천편입토지보상 예산 요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김선익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4/18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5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mansi1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