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989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이완표	유준수	최규동		04/18 구아미
협 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2019. 04.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심의를 위한 기금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기금의 조성·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기금 변경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5조 내지 제8조(협의회)

❍ 운용협의회 심의 내용

- 2019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19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방법

- 자원회수시설별 운용협의회 구성 및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기금 운용 변경계획

❍ 변경목적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노후배관 교체 요청 등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증가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운용규모 : 총 40,839백만원

- 당초 39,339백만원 → 변경 40,839백만원(증 1,500백만원)

❍ 자금운용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항목	2019년 당초	2019년 변경	증감	항목	2019년 당초	2019년 변경	증감
계	39,338,758	40,838,758	1,500,000	계	39,338,758	40,838,758	1,500,000
전입금	25,979,923	25,979,923		비융자성사업비	30,992,560	33,562,544	2,569,984
예탁금원금 회수	4,000,000	5,500,000	1,500,000	예치금	8,346,198	7,276,214	△1,069,984
예치금회수	8,969,436	8,969,436
이자수입	389,399	389,399

- 수입변경 : 15억원 증가

· 예탁금원금회수 15억원 증가 : (당초) 40억원 → (변경) 55억원

※ 예탁금 : 여유재원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융자

- 지출변경 : 15억원 증가

· 비융자성사업비 26억원 증가 : (당초) 310억원  → (변경) 336억원

※ 노후배관 교체 25억원(양천), 아파트관리비 지원 0.7억원(노원)

· 예치금 11억원 감소 : (당초) 83억원  → (변경) 72억원

□ 기금 운용협의회 추진계획

❍ 운용협의회 개최 : ’19. 04. 23.(화)

- 개최일정

구 분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일 시	’19.04.23.(화) 09:40	’19.04.23.(화) 11:10
장 소	양천자원회수시설 회의실	노원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운용협의회 구성(붙임 1)

- 위원 : 위원장(대기기획관), 부위원장(자원순환과장), 위원(기금총괄부서장,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 전문가)

- 간사 : 자원회수시설팀장

▸ 시설별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양 천	노 원
당연직	서울시	3	3
	자치구	2	2
	협의체	12	10
민간전문가		9	8
계		26	23

※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의 개최시 위촉, 종료시 위촉 해제(관련 기금조례 제6조제3항)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1,2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명×12명 = 1,200천원

※ 민간전문가 출석(예상) : 전체 인원(17명)의 2/3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9. 04월 :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결과 제출(자원순환과→재정관리담당관)

❍ ’19. 05월 : 주민지원기금 집행(자원순환과→주민지원협의체 )

붙임  1.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1. 2019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2.2.  2019년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