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593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미희	김형근	신현준	이병한		04/18 강태웅
협 조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형래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활성화 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계획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에 있어 제로페이 사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의  사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사용 필요성 증대

○ 보조금 집행시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활성화 대책 추진 필요

○ 지방보조사업에 있어 제로페이 사용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 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 성과관리 및 홍보 강화 추진

Ⅱ		그간의 추진경위

□ 법령 정비 : 보조금 집행방식으로 ‘제로페이’ 추가

○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집행가능 여부 질의답변(행안부, ’19. 1)

－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 외 무통장 입금(계좌입금)을 허용하고 있어 제로페이 집행 가능

‣ 행안부, 지자체 의견수렴 후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제로페이 근거마련 개정작업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추진

－ 입법예고(’19.2.21~3.13), 시의회 안건 상정(4월), 개정 공포(5.2 예정)

※ 자치구별 조례 등 개정 요청(부구청장회의, 2.28), 종로구‧도봉구 조례 개정 중

□ 보조금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

○ 개인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서비스 우선 개시(’19. 3. 22.)

－ 일반 개인 제로페이와 사용방식 동일, 시‧자치구 보조금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제로페이 집행내역 연계

○ 법인보조사업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구축 완료(’19. 4. 15.)

－ 법인용 제로페이 전용 앱 및 관리시스템 등 개발(’19.2~3월),

CBT 진행(’19.4.8~4.14), 보조사업부서 담당자 교육(’19.4.11)

Ⅲ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개요

○ 목    적 : 지방보조금 집행에 있어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대상사업 : 시비보조사업 중 보조금관리시스템(With Woori)을 사용하는 민간보조사업(약 200여 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하는 국비보조사업은 정부와 별도 협의

○ 사용시기 : 2019. 4. 15. 이후

○ 시스템 주요기능

－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제로페이 사용시 시‧자치구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지출내역 자동 연계, 지출결의 및 모니터링 지원

○ 법인용 제로페이 사용 절차

관리시스템(Web)	↔	전용 앱(APP)	↔	대외연계	↔	보조금관리시스템
· 총괄관리자(마스터) 등록 · 사용자 관리‧승인 ▸사용자 부여용 ID 생성 ▸권한 및 한도 설정 등		· 제로페이 서비스 가입 · 제로페이 결제 (QR코드 스캔) · 승인내역 확인		승인내역 송‧수신		· 지출내역 확인 및 지출결의서 작성 · 통계/모니터링
<사용자 관리>		<승인 및 결제내역>		<자금정산>		<보조금사용내역>

※ 개인보조사업자는 총괄관리자가 별도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관리’ 부분 생략

Ⅳ		민간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대책

	< 기본방향 >
□ 제로페이 도입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 목적 달성과 조기 정착을 위해 보조금 집행시 전용카드(체크카드)보다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 □ 보조사업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 부여, 지속적 성과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 민간부문에 제로페이 사용이 확산되도록 일정기간 적극적 사용을 유도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운영

□ 보조사업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案)

“소상공인 지원 및 제로페이 초기 정착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사용” ‣ 적용기간 : 2019. 4. 15 ~ 2019. 12. 31 (※ 필요시 연장 가능)
보조사업자 선정		******************************** ************************************************************
보조사업자 협약체결		************************************* *********************
보조사업비 교부		******************************** *********************************** ******************************************* *******************************
보조사업 성과평가		***************************** **********************************

※ 기 사업자 선정‧협약 완료된 사업은 협약 변경 또는 지침에 준한 적극적 관리 및 사용 독려

<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 개정 및 표준서식(안)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제로페이 사용계획’ 추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예정금액		-
제로페이 사용비율	00%	00%	00%	00%	00%

‣표준협약서 : 제로페이 우선 사용 및 제로페이 사용실적 점검 신설

제9조(보조금)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⑤ 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성과평가 지표 : 사용 실적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사업 관리	1)~5) 생략		-	-	-	-	-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0	0.5	1	2	3
	7)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집행하였는가?		0	1	2	3	4

□ 성과 점검 및 관리방안

○ 점검목적 :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 장애요인 해소

○ 점검대상 : 2019년 민간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실적

○ 점검시기 :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 점검

○ 점검방법 : 제로페이 사용실적 수시 모니터링(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및 점검회의 등 개최시 실국별‧자치구별 사용내역 공개

□ 제로페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강화

○ 법인용 제로페이 사전 설명회(’19.3.12~3.27, 공무원‧보조사업자 900명)

○ 시‧구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통합교육(’19.4.11, 244명)

○ 시‧구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통합교육(’19.4.15~4.17, 600명)

Ⅴ		행정사항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성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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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실적 점검 및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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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자치구 보조사업에 대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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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페이 사용실적 확인 방법(2가지)

· 보조금관리시스템(위드우리)-통계관리–제로페이 이용현황–제로페이 사용현황

· 보조금관리시스템(위드우리)-통계관리–사업비집행현황–사업비구성현황

붙 임  1. 제로페이 사용대상 시비보조사업 목록(대상사업 예시) 1부.

2.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서식 개정(안) 3부.

3. 지방보조금 민간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매뉴얼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