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544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정현중	최연우		박문희		하종현		김학진	04/18 진희선
협 조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포장안전팀장					박경국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교통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보고

2019. 4.

안전총괄실

【 도 로 관 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교통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보고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통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제285회 임시회 질의시 노면표시 관리실태 지적(’19.2.26, 정진술 의원)

○ 여의도 국회대로 구간에 야간․우천시 차선이 보이지 않는 등 위험하여 해당구간 도색상태 조사와 유지보수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

□ 특별시도 구간 교통 관련 시설물의 관리부서 이원화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도시교통실(교통운영과) : 신설, 변경, 유지관리계획, 예산편성

○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 : 보수공사, 직원에 의한 순찰점검, 민원처리 등

Ⅱ		관리체계

□ 관리법규

○ 법령 : 도로법(도로,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도로교통법(교통안전시설)

○ 조례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설물 관리부서)

○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시방서(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교통규제 심의
• 심의대상 : 교통안전표시, 신호등, 노면표시, 차로변경 등 (노면표시 단순 재도색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심의기관 : 도로폭 기준 12m 이상은 경찰청, 12m 미만은 관한 경찰서

□ 도로 및 교통시설 관리체계

									도로법														도로 교통법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차도				보도			1종 시설물				그 외 시설물			도로안전 시설			교통관리 시설			교통안전 시설			교통안전 시설
포장				측구 보도블록 자전거전용도로			교량 고가차도				교량 고가차도 터널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등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충격흡수시설 도로옹벽 방음벽 등			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도로표지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표지병 등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로사업소				자치구			교량 안전과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도로사업소(시설공단 포함) 및 자치구

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제외)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기관

구 분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안전시설 (도로관리과)		교통관리 시설 (교통운영과)		교통안전 시설 (교통운영과)		교통안전시설 (교통운영과)
관 리 기 관	도로사업소	자치구	도로사업소	자치구	도로사업소	자치구	도로사업소
관 리 대 상	차량용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도로옹벽, 방음벽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도와 접한 도로옹벽 및 방음벽	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시도의 도로표지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무단횡단금지시설, 표지병	볼라드 교통섬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주의·규제표시 등)

Ⅲ		도로사업소 관리현황(시도)

노면표시

□ 현황 : 총 23,330㎞ 중 시도구간 15,528㎞(67%)   (’18.12월말 기준)

구 분	계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자치구
총 계	23,330㎞	13,724㎞	1,804㎞	7,802㎞

※ 노면도색 23,330㎞ : 차선 11,346㎞(49%), 횡단보도 7,001㎞(30%), 문자‧기호 4,983㎞(21%)

□ 유지관리 기준

○ 도색상태 점검

- 일상점검 : 도로순찰 시 파손 또는 기능 유무 확인(직원 육안점검)

- 특별점검 : 태풍, 호우, 지진 발생 직후 점검(직원 육안점검)

※ 점검항목 : 유지보수 점검은 균열, 깨짐, 탈락, 탈색, 오염도 등 측정,
도색공사 준공후 6개월 경과시에는 휘도(재귀반사성능) 측정

※ 도색공사 하자검검(품질확인) : 도색공사 준공 후 6개월 경과시 재귀반사 성능을 측정하여 하자보수 실시(감리용역 수행)

○ 재도색 기준

- 시공 후 도색의 재귀반사성능이 40% 이하일 때(백색 250→100mcd/㎡,Lux)

- 점검결과 일정구간 또는 문자, 기호가 50% 이상 선명하지 못한 경우

- 노후화, 교통량, 민원발생 등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 정비

도색의 품질 및 재도색 시기

구 분		당 초(’98.8월)			▶	변 경(’19.1월)
		백색	황색	청색		백색	황색	청색
준공검사시		240	150	80		250	175	80
6개월경과시		120	70	40		125	85	40
우 천 시		70	40	20		175	123	40
재도색 시기		96	60	32		100	70	40

○ 노면표시 도색공사 절차

- 신규/변경 : 사유발생 ⇒ 규제심의 ⇒ 설계 ⇒ 도색공사 ⇒ 자료관리(GIS)

- 유지보수 : 상태조사 ⇒ 계획수립 ⇒ 예산편성 ⇒ 도색공사 ⇒ 자료관리(GIS)

※ 원인자 복구도색 : 노후재포장, 굴착복구 등으로 삭제된 도색 복구(사업소/자치구 관리감독)

□ 시도구간 유지보수 현황

○ 최근 3년간 도색공사 현황(사업소/공단)

연도별	구 분	정비연장(km)	공사비(백만원)	재도색률	※전체연장(km)
3년 평균	유지보수	2,078	6,560	15.0%	15,252 (13,822)
	복구도색	1,430	4,901
2016년	유지보수	2,187	7,018	15.6%	15,321 (14,001)
	복구도색	1,320	4,089
2017년	유지보수	1,856	6,403	13.7%	14,908 (13,549)
	복구도색	1,359	4,924
2018년	유지보수	2,191	6,259	15.7%	15,528 (13,916)
	복구도색	1,612	5,711

※ (  )의 수치는 전체연장에서 복구도색 정비연장을 제외한 수치임

○ 2019년 도색공사 예산

- 교통운영과(유지보수) : 7,661백만원(※ 자치구 보조금 29억원 별도)

- 도로관리과(복구도색) : 5,150백만원(노후포장 정비예산에 반영 시행)

※ 샘플조사 결과 75% 정도 재도색 필요 수준이나 확보된 예산범위 내, 연 15% 정도 정비

○ 관리상 문제점

- 도색 내구수명(2.5년)에 비해 확보예산 부족으로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6.7년 주기로 재도색하는 수준임(최근 3년 평균 유지보수 도색률 15%)

- 유지보수업무 이원화로 인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색 관리 곤란

(유지보수 계획․예산편성 : 도시교통실,  각종 공사 : 안전총괄실)

※ 도색상태 전수조사 곤란, 노후포장공사 복구도색은 도로포장공사에 포함 관리

중앙버스전용차로

□ 설치현황 : 현재 12개 도로축 128.8㎞ 운영중

도봉· 미아로	수색· 성산로	천호대로	시흥· 한강로	망우· 왕산로 종로	강남대로 한남대로	송파· 자양로	경인· 마포로	양화· 신촌로	동작· 신반포로	공항로	통일· 의주로
15.8	6.8	15.3	17.7	14.4	6.6	5.6	13.3	6.2	8.4	7.6	11.1

□ 설치관리 기준

○ 설치기준

- 시장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에 전용차로(편도 3차로 이상)를 설치할 수 있고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도로교통법 제15조)

- 설치 가능한 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 차선 도색 : 출퇴근시 운영하는 경우 단선, 그 외 복선, 색상은 청색

○ 관리기준

- 차선 등 도색은 노면표시 규정에, 차로포장은 일반 도로포장 규정에 각각 따름

□ 유지관리 현황

○ 재포장 대상 : SPI(서울시포장상태지수) 6 이하

○ 2019년 중앙버스전용차로 노후포장 정비예산

- 도로관리과 : 4,198백만원(정비규모 831a, 1차로 기준 20.8㎞)

○ 관리상 문제점

- 버스전용차로 신설, 변경은 도시교통실, 시도구간 유지관리(노후재포장)는 안전총괄실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으나 조례에 업무분장이 없는 상태임

- 현재 버스전용차로 노후포장 정비 및 평탄성불량 재포장은 일반도로 포장정비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안전총괄실에서 유지관리예산 편성)

- 버스전용차로 포장재(특히 시인성 향상용 포장재) 선정 시에도 도시교통실과 업무협의 후에 시행하고 있음

그 외 교통시설

□ 시설현황 : 총 377,056개소 중 시도구간 304,999개소(81%)

구 분	도로표지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표지병	도로반사경	경보등
총 계	11,735	20,113	56,982	5,528	269,809	12,830	59
도로사업소	1,254	8,835	22,132	2,468	243,367	410	10
시설공단	1,005	11,109	8,777	2,548	3,020	21	43
자치구	9,476	169	26,073	512	23,422	12,399	6

□ 유지관리 기준

○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 시설물 고정상태 및 방향, 파손유무 등

○ 시설물 반사체의 반사성능 기준 적합여부 확인

- 성능기준 : 시선유도 및 갈매기표지(50cd/lx·㎡ 이상), 표지병(50mcd/lx 이상)

- 교체주기 : 시선유도표지(5년), 표지병(3년), 그 외 시설(無)

○ 먼지, 흙탕물, 매연 등으로 오염된 시설물은 청소를 실시하여 기능 회복

- 연간 2회 이상 오염물질을 닦고 필요시 잡초 및 수목 제거도 병행

□ 유지관리 현황

○ 2019년 유지보수 예산

구 분	도로표지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표지병	도로반사경	경보등
예산(백만원)	-	31	45	73	(100)	13	-
수량(개소)	358	1,942	2,700	450	26,981	40	-

※ 도로표지 예산은 미편성, 표지병 예산은 노면표시에 포함 편성

○ 관리상 문제점

- 시선유도표시와 같은 구조물 표지의 경우 도색 작업자가 잘 못 그리는 사례 발생

- 그 외 교통 관련 시설은 직원 순찰 및 시민 신고에 의해 고장 또는 파손 개소를 적기에 적출하여 정비하고 있음(점검․정비는 원활하게 이행됨)

⇒ 업체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설치규정의 정확한 숙지 필요

Ⅳ		유지관리 업무 개선방안

□ 추진방향

○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 중 도로포장 관리업무로 일원화 될 경우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유지관리업무는 안전총괄실로 이관

○ 교통시설의 신설, 변경은 소관부서의 정책에 따라 수행되므로 현행  관리체계 유지

□ 이관업무 검토

○ 이관업무 : 노면표시 및 버스전용차로 포장 관리 업무

○ 이관사유

- 도시교통실은 노면표시 도색, 안전총괄실은 도로 재포장을 각각 담당하면서, 유지관리 재도색과 재포장의 관리시스템 이원화(TGIS, PMS)로 체계적 연계관리가 곤란한 바,

- 안전총괄실에서 수행되는 포장관리가 과학적 조사체계에 따라 매년 전수  조사하여 포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애주기 관리기법으로 관리하므로,

➡	노면표시 도색 및 버스전용차로 관리를 안전총괄실에서 노면조사와 노면관리(도색 및 포장)로 일괄관리하므로써 업무효율 향상 추진

Ⅴ		행정사항

□ 업무이관

○ 일반도로 노면표시 및 버스전용차로 포장 관리 : 교통운영과 → 도로관리과

○ 자동차전용도로 노면표시 및 버스전용차로 포장 관리 : 교통운영과 → 도로시설과

※ 신설, 변경, 관리 예산편성 및 공사관리는 안전총괄실에서 수행

□ 조례 개정사항

○ 조 례 명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내용 : 주요시설물 관리기관(별표 1)

구 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비 고
도로및도로시설물	서울특별 시도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추 가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포함)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안전표지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	안전총괄실장	추 가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 용어정리 : 도시교통본부장 → 도시교통실장,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 향후 추진계획

○ ’19. 4.~7.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제287회 정례회(’19.6.10~6.28) 상정 추진

○ ’19. 8.	: 업무이관(도시교통실 → 안전총괄실)

※ 노면표시 전수조사 예산편성(’19년 추경시 650백만원 반영)

○ ’19. 하반기	: 노면표시 도색상태 전수조사 및 연차별 유지보수계획 수립(도로관리과 포장조사평가팀)

○ 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 노면표시 도색상태 전수조사 : 도로관리과 일괄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