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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내서 건축물대장을 집합건물로 전환 가능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이후에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신청 내용이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대상은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계획수립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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