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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적극행정·소극행정 유발규제 사례 발굴 협조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1153(2019.4.16.)호와 관련입니다.

2.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9.3.14.)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적극행정 면책건의 및 소극행정 유발규제 집중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붙임2의 추진계획과 관련, 적극행정 또는 소극행정 관련 사례가 있는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다음의 양식을 작성하여 2019.4.29.(월)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극행정으로 징계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감경·면책이 필요한 사례(붙임 2의 [참고1]) ※ 공무원 개인 제출 가능 : nyheo@seoul.go.kr 나.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붙임 2의 [참고2]) 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현황(붙임 3) : 각 자치구

※ 사례를 제출한 자치구에 합동평가 발굴실적 반영 및 우수제안자는 2019년 규제혁신 표창(11월) 및 공무국외출장(8~9월 중) 대상자로 선정 예정

붙임 :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1부.

2. 적극행정 징계면책 필요사례 및 소극행정 유발규제 발굴계획 1부.

3. 지자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제정현황 점검양식 1부.

4.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안내자료 1부.

5.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규제개혁 담당),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4/1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