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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수의계약 체결 요청(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용역)

1. 보육담당관-5599(2019. 3. 15.), 7206(2019. 4. 4), 8106(2019. 4. 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용역” 사업의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동 사업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외부법률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건    명: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용역

○ 소요예산: 금1,340,20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19.12.31.까지

○ 계약업체: (사)****************(대표:****)

나. 법률자문결과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 전단에서 규정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에 따른 간호사 업무의 일환으로서 의료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정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나 의료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붙임: 법률자문결과보고서 1부. 끝.

	보육담당관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4/1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1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1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