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6036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구지선	최광선	04/17 이수진

교통정책지원시스템(TAIMS) 고도화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보고

2019. 4

교통정보과

교통정책지원시스템(TAIMS) 고도화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보고

교통정책지원시스템(TAIMS)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사업수행자(주식회사 유아이네특웍스)가 요청한 하도급 승인건과 관련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교통정책지원시스템(TAIMS) 고도화

○ 사 업 자 : 주식회사 유아이네트웍스

○ 사업기간 : 2019.4.1.~11.30

○ 사업금액 : 199,329,900원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3(하도급 제한 등)

- 하도급의 하는 경우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함

- 하도급액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하도급 승인 요청사항

○ 하도급 요청 사유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 하도급 내역

업체명	하도금액 (VAT포함)	하도급비율	업무분야
********	**********	*****	**********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 적정(100점, 85점이상 적정)

판단항목		기준점수	큐빅아이엔씨
합계			****
1.하수급인 자격			**
2.하수급인 사업수행능력	가.사업수행실적	***	***
	나.고용안정	***	***
3. 하도급 계약 방식	가.지급방식	***	***
	나.적정성	***	***
4. 기타			*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붙임2.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1부.

붙임3. 평가증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