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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관련].

먼저 뚝섬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업체에서 월정기권 발행비율 조정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주차장은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하여 조성하였으나 주차장이 협소한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 부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주차장 운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최고가 응찰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낙찰자는 사용료를 선납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한강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원 이용객들의 불만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부득이 월정기권 발행을 주차면수의 20% 이내에서 발행하도록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기권 발행 방식은 운영업체에 재량에 해당하여 이는 사용수익허가조건의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본부에서는 월정기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업체에서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을 지키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나 행정처분 등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에서는 ○○○님과 같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관할구청인 광진구청(교통행정과)에 성수기(6~10월)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 주차 차량 단속완화 및 공공주차장을 확보토록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공문(2019.4.12.)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4/17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99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