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4339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11호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서은주		김평선		김준곤	손경철		04/17 한영희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제팀장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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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 계획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

운영조례 일부 개정 계획

평상시 재해예방 활동과 유사시의 사고 수습을 위해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기준마련과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통보(2018. 12. 20.)

Ⅱ		개정사유

❍ 평소 재난예찰 활동 및 재난발생 시 이재민 구호 등 지원활동 등에 앞장서는 자율방재단을 위한 ‘재해보상’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 발생 시 자율방재단의 신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 대응 및 예산지원 한계 발생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동일법 시행규칙」제27조의3

-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통보 및 조례 제·개정 요청

→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 15996(2018.12.20.)

Ⅲ		일부 개정 사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제명 변경,‘해임’,‘교육’,‘방재단 보상 근거’종류를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신 설>	제5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신 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Ⅳ		향후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4월 중

❍ 조례안 입법예고 ………………………………………… 2019. 4. 18.~5. 8.

❍ 조례규칙심의회 ………………………………………………  2019. 5. 16.

❍ 구의회 정례회(제241회) 상정 …………………………· 2019. 6. 5.~6. 27.

❍ 조례 공포  ……………………………………………………   2019. 7월 중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