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442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봉기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04/17 황치영
협 조

2019년도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조성 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조성 계획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 (장기요양요원)의 휴식 및 건강관리, 정보교환 공간으로서의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종사자 권익증진을 통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어르신복지과-14248, ‘17.7.31)

◈ ‘장기요양요원’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장기요양요원’  직종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  ‘어르신돌봄종사자’는 ‘장기요양요원’을 일컬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르신돌봄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4개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나, 종사자가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며,

○ 어르신돌봄종사자의 휴식, 건강관리, 정보교환 및 소규모 교육·모임·프로그램을 위해 지역내 활용공간이 필요하나, 기존 공공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는데 현실적인 한계 존재

3		추진 방향

○ 현재 설치·운영중인 지원센터(4개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최소 인력으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설치

○ 권역별 4개지원센터에서 쉼터를 총괄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센터별 2개소씩 쉼터 설치 운영

4		세부 추진계획

□ 쉼터설치 현황 : 총 5개소 (’17년 2개소, ’18년 3개소)

시 설 명	위 치	규모/ 종사자	쉼터 설치	운영주체	위탁기간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인사동 쉼터(서북권1호)	종로구 관훈동 197-28	209.5㎡ /2명	’17년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대표: 백도명)	’15.1.1.~ ’19.12.31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화곡 쉼터(서남권1호)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대사빌딩 4층	297.28㎡ /2명	’17년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윤혜연)	’16.7.25~ ’19.7.24.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능동 쉼터(동남권1호)	광진구 능동로 256 건축세계빌딩 3층	183.2㎡ /2명	’18년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대표: 백도명)	’17.10.1.~ ’20.9.30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노원 쉼터(동북권1호)	노원구 노해로 77, 문화빌딩 5층	249.69㎡ /2명	’18년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김성희)	’17.7.1.~ ’20.6.30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마포 쉼터(서북권2호)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4층	190.33㎡ /2명	’18년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대표: 백도명)	’15.1.1.~ ’19.12.31

<센터 및 쉼터 체계도>

												[광 역]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은평구) ※ 광역 + 서북센터
[서북권] ’13년 개소										[서남권]’16년 개소																	[동북권]’17년 개소																[동남권]’17년 개소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은평구)										서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구로구)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강북구)																동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송파구)
인사동쉼터 (’17년)						마포 쉼터 (’18년)				화곡 쉼터 (’17년)									서남권 쉼터2호 (’19년)									노원 쉼터 (’18년)									동북권 쉼터2호 (’19년)							능동 쉼터 (’18년)								동남권 쉼터2호 (’19년)

□ ’19년 쉼터 설치 계획 : 3개소

○ 설치목표 : 총 8개소(4개 권역 × 2개소), 연차별 추진

-  ’17년 2개소    ⇒   ’18년 3개소     ⇒   ’19년 3개소

(①인사동②화곡 쉼터)  (③노원④능동⑤마포 쉼터)  (서남·동북·동남권)

○ 설치규모 : 200∼270㎡(약 60~80평) 내외 / 1개소

○ 운영인력 : 2명 / 1개소

- 쉼터 프로그램은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총괄 운영

□ 주요 기능

○ 이용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

○ 주요기능 : 휴식 및 건강관리, 상담, 정보교환, 역량강화 지원

(휴식공간) 운동 등 건강관리
(상담실) 고충 및 취업상담

(소모임실) 동아리 활동, 소모임 등 정보교환의 장

(프로그램실) 역량강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선정 기준

○ 설치 예정지 고려사항

-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

- 요양보호사 수가 많고 인근 연계기관 등 네트워크 기반 형성지

- 지자체의 유치 의지와 협조 정도(자치구 공공시설 활용 등)

- 주변 임대료 시세 비교 등

○ 쉼터 소재 자치구에서 예산교부 등 운영 및 시설관리

- 서남권(7개 자치구)은 지원센터(구로)와 화곡쉼터(강서)가 설치 된 2개구를 제외한 5개 자치구(양천,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구)중 대상지 선정

- 동북권(6개 자치구)은 지원센터(강북)와 노원쉼터(노원)가 설치 된 2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성북, 동대문, 도봉, 중랑구)중 대상지 선정

- 동남권(6개 자치구)은 지원센터(송파)와 능동쉼터(광진)가 설치 된 2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서초, 강남, 강동, 성동구)중 대상지 선정

□ 예산 현황(전액 시비)

○ 쉼터설치·운영 예산(3개소) : 807,000천원

(단위:천원)

구분	소계	리모델링비	보증금	임대료	운영비	비고
서남권 쉼터2호	269,008	123,668	60,000	34,000	51,340
동북권 쉼터2호	268,996	123,666	60,000	34,000	51,330
동남권 쉼터2호	268,996	123,666	60,000	34,000	51,330
총계	807,000	371,000	180,000	169,000	154,000

□ 추진 일정

○ 쉼터 설치 예정지 조사 : ’19. 4~5월

○ 쉼터 설치 장소 선정 및 임대계약 : ’19. 5월

○ 쉼터 운영 인력 채용  : ’19. 6월한

○ 쉼터 운영 예산 교부 및 리모델링 공사 : ’19. 6월

○ 쉼터 설치 시범운영 및 개소식 : ’19. 7월중

5		행정사항

□ 쉼터 임대건물 현지조사 및 임대계약 추진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별 쉼터 운영 세부 계획 수립

※ 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협조 : 권역별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소재 자치구

붙 임 :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