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4708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유정	김현중	백운석	김승원		04/17 강맹훈
협 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경 계획(안)

2019. 4.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경 계획(안)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및 기능

□ 관련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제34조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87호)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위원회의 기능

○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심의 및 자문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자치구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 시장이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 (추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심의 사항

○ (추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심의

Ⅱ		위원 구성(변경)

□ 구성현황 : 총 30명

○ 공무원(4) : ************************************

○ 시의원(4)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 외부전문가(22) : 도시재생 관련 분야 전문가

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건축	산업·경제	교통·환경	역사·사회·문화	공동체
30	4	4	7	3	3	6	3

※ 간사 : 재생정책과장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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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

Ⅲ		회의 운영 개선방안

□ 회의개최

○ 정례회의 : 매월 1회 개최(매월 3번째 목요일)

※ 서울시 행정일정 등에 따라 회의 개최일자 변경 가능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회의 운영방안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간사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사전 배부

○ 회의 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 안건, 회의록 및 결과는 회의 개최 날로부터 7일이내 「정보소통광장」에 공개(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 회의 운영 개선

○ 본 회의 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심의를 위한 사전기술검토회의 개최(신설)

□ 사전기술검토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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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계획 및 설계(안)에 대한 세부적 기술적 내용 검토

- 제도적 및 행정적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 심의기준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완화

- 용적률의 상한 적용

○ 주관부서 : 주건환경개선과, 공동주택과

○ 안건 심의 절차(변경)

1) 사전기술검토회의(통합심의에 한해)

관련부서 협의		심의요청		기술검토 회의 개최		심의 안건 제출
자치구 → 서울시 (협의부서)		자치구 → 서울시 (협의부서)		서울시 (주관부서)		주관부서 →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위원회)

2) 도시재생위원회

안건제출		안건 검토		위 원 자료배포		심 의 안 상 정		안 건 심의·자문		심의·자문 결과 통보
사업부서 → 위원회 (재생정책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재생위원회 (재생정책과) → 위 원		도시재생위원회 (재생정책과) → 위원장		도시재생 위 원 회		도시재생위원회 (재생정책과) →사업부서
(개최일 10일전)		(개최일 8일전)		(개최일 7일전)		(개최일 5일전)				(개최후 5일이내)

○ 상정안건은 市 도시계획과의 적합성 유지를 위하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사전 검토

Ⅳ		행정사항

□ 시행일 : 2019. 4. 1.~

□ 향후 일정

○ ’19년 1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 ’19. 4. 19.

○ 제2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  ’19. 6월

따로 붙임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