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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민원접수에 따른 검토의견 송부

1. 공동주택과-6383(’19.4.15.)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질의서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요건 등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건축법」제11조 제1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의제처리 대상 및 협의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는 소유권 확보 여부를 포함한 건축법 및 의제         처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 기준 등에 적법함을 허가권자가 검토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