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260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혜경		민선희	04/17 김병기
협조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4.

자활지원과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소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3883, ‘19. 4. 2.)

❍ 조사기간: 2019. 4. 1. ~ 10. 31.

❍ 조사대상: 자활지원과 소관 시유재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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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등기부, 지적공부 등)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재산관리시스템상의 기본자료 활용 현장조사(공작물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 상세조사 후 전산시스템 입력 및 결과 제출

□ 추진일정

❍ 자체계획 수립: 2019. 4월

❍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등: 2019. 5월 ~ 9월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자산관리과): 2019. 10. 25.

□ 행정사항

❍ 담당자별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붙임  자활지원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