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1029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박은희	문홍식	04/17 송영민

2019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 승인 (오엔)

2019.4

수상기획과

2019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 승인 검토(오엔)

□ 관련 근거

○ 수상안전과-855(‘19.3.26) 안전도 검사 등 이행 추진 계획

- ‘15.12.11 한강 수상구조물을 항구적 시설로 인정, 선박안전법 제외

- ‘16.10.7  서울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

- ‘19.3.26  안전도검사 이행하도록 하천점용허가 조건 부가했으나 검사비용

및 검사 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기간내 검사 완료되지 않아               ‘19.4.10까지 본 검사 계약 체결업체에 한해 ‘19.6.30까지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 조치

○ 수상안전과-1132(‘19.4.12) 안전도 검사 계약 체결 업체 등 알림(최종)

- ‘19.3.20  유선업체 오엔(대표 소문섭) 안전도검사 본계약 체결(KRE)

□ 하천점용허가 신청 내역

○ 신 청 인 : 오엔 대표 *** (최초 허가 : ‘1987.10)

○ 점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80-2번지(잠원한강공원내)

○ 점용목적 : 유선사업

○ 점용면적 : 유선장 1,350㎡ (간접점용 1,791㎡)

선박 2척(유선1, 구조선1)

전기, 상․하수도 관로 178㎡

○ 점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

□ 하천점용허가 검토 결과 : ‘19.6.30까지 허가기간 연장 조치

○ ’19.6.30까지 검사 완료해야 함을 허가조건에 넣고 허가기간 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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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및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19.1.1~6.30까지

하천점용료 13,315,510원(부가세 별도) 부가 조치

- ‘18.12.29 허가 신청서 접수 후 안전도검사 증서 제출토록 2차에 걸쳐 제출서류 보완을 요청하여, 신청 처리기간이였으므로 기간 소급하여 처리

(유선장 11,449천원 선박 1,200천원, 관로 666천원, 첨부 산출내역서 참조)

붙임 : 1.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도 검사 등 이행 추진계획

2.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사본 -  ㈜케이알엔지니어링

3.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서(오엔)

4.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5. 하천점용허가증 (안)

6.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