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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유옥규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 후보 결격사유 해당 여부 문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집합건물 관리인 후보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에 의하면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자체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자체규약을 설정․변경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 집합건물법 제28조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자체 규약설정시 관리인의 자격을 규정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 그 규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 할 규정이지만 본 사안과 같이 관리규약 설정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규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규정되어 있지만 관리인의 결격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인 자격요건은 자체규약에 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관리규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리규약 초안을 관리인 후보 결격사유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