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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창립총회 개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임기만료된 경우 조합창립총회 개최의 방법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에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2012.12.20.) [별표] 제15조제4항에‘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규정 [별표] 제18조제3항에‘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토대로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이며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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