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4022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아름	천주환	장화영		04/11 백호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 구성·운영 및 회의 개최계획

2019.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

구성·운영 및 회의 개최계획

제2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위원들의 임기가 만료(’19.4.11.)됨에 따라 제3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자문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 ~ 제11조

□ 위원회 구성

구 분	구 성	기 능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위 원 : 15명 ‣당 연 직 : 1명 ※ 평생교욱국장 ‣위 촉 직 : 14명 ※ 학계, 전문기관, 시민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자문 -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자문 - 기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 원 장 : 전체회의에서 호선

※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 간사는 평생교육과장

○ 위원임기 : 2년 (연임 가능) ※ 최장 6년

※ 연임제한 규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2기 연임대상 위원 중 해당위원은 없음)

‣제1기 위원임기 : ’15. 3.25 ~ ’17. 3.24

‣제2기 위원임기 : ’17. 4.12 ~ ’19. 4.11

Ⅱ		운영실적(제1·2기)

구 분	자문위원회 운영실적
1기	- 개최횟수 : 12회(’15.3.25, ’15.5.20, ’15.6.26, ’15.8.20, ’15.8.31, ’15.9.22, ’15.10.28, ’15.11.1, ’16.1.13, ’16.3.25, ’16.5.19, ’16.8.26) ‣위촉식 및 민주시민교육 방향 논의, 종합계획 수립 방안 및 추진절차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선정심사, 종합계획 수립용역 관련, 종합계획 보안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 지원센터 민간위탁, 지원센터 사업계획 등
2기	- 개최횟수 : 4회(’17.4.12, ’17.7.6, ’18.3.5, ’18.6.25) ‣지원센터 운영계획 보고, 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지원센터 향후 민간위탁 운영방안 논의

※ 자문위원회 운영실적 : 붙임 4

Ⅲ		위촉계획(안)

□ 위촉방향

○ 교육기관, 연구기관,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분야별 대표성 확보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중복 위촉(3개 초과)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연임(6년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여성비율(40% 이상) 준수

□ 위촉위원 : 14명  ※ 명단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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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촉 일 : ’19. 4.12.

○ 위촉기간 : ’19. 4.12. ~ ’21. 4.11.(2년)

※ 제3기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19.4.19)에서 위촉장 수여

Ⅳ		제1차 회의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19. 4. 19.(금)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 15명

- 당연직(1명)   : 평생교육국장

- 위촉직(14명)  : 외부 전문가 13명, 시의원 1명

○ 안   건

- 위원 소개, 위원장 선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설명

- 그간의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경과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민간위탁 추진사항 및 운영방향

□ 행사진행(안)

< 사회(간사) : 평생교육과장 >

시 간 (120‘)		내 용	비 고
14:00~14:05	(5‘)	□진행순서 안내	간 사
14:05~14:15	(10‘)	□위원 소개	간 사
14:15~14:20	(5‘)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개요 설명	간 사
14:20~14:30	(10‘)	□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선임
14:30~14:50	(20‘)	□안건 보고 - 그간의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경과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민간위탁 추진사항 및 운영방향	간사
14:50~16:00	(70‘)	□안건 논의 - 민간위탁 추진일정, 추진방향, 향후 추진사항 논의	위원장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334천원

구 분	소 계	세부내역
‧ 수당(위촉직위원) ※ 시의원 1명 제외	1,950천원	- 참석수당 : 1,950천원 (150,000원×13명)
‧ 회의 부대비용	384천원	- 위촉장 : 84천원 (6,000원×14명) - 현수막 : 100천원 - 기타 회의용품 : 200천원

○ 예산과목 :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수당지급 : 참석한 위촉직 위원별 개인계좌에 입금

- 부대비용 지급 : 법인카드 결제 후 대금결제계좌에 입금

□ 향후일정

○ ’19. 4월 ~	: 제3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19. 4월말	: 제2기 자문위원 감사서신 발송

붙임 1. 제3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감서서신(안) 1부.

4. 제1기~제2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실적 1부.  끝.

[붙임1]

제3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명단 (총 15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위촉직 가나다순)

연번	성 명	성별	소 속	직 위	비 고
1	***	*	****************	****
2	***	*	****************	**	**
3	***	*	*****	**
4	***	*	*********	****	**
5	***	*	***********	**
6	***	*	***************	**
7	***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
15	****	*	*****	******	***

[붙임2] 위촉장(안)

위    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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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9.4.12. ~ 2021. 4. 11.)

2019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3] 감사서신(안)

ooo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 백 호입니다.

먼저, 지난 2017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2년여에 걸쳐 제2기 우리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을 역임하시면서 우리시 민주시민교육 발전에 기여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우리시의 ‘생활 속 민주주의 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여 시민학습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들이 충실하고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자율적 사회참여를 통해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신 기간동안 자문해 주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건설적인 의견과 자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

백 호 드림

[붙임4]

제1~2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실적

연도	개최일	구분	회의안건	참석인원(명) (참석/전체인원)	참석률(%)
2015 (8회)	3. 25.	1차	○ 위촉식 및 민주시민교육 방향 논의	13 / 15	87%
	5. 20.	2차	○ 종합계획 수립 방안 및 추진절차	10 / 15	67%
	6. 26.	3차	○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선정심사	6 / 15	40%
	8. 20.	4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14 / 15	93%
	8. 31.	5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용역 보완 토론	5 / 15	33%
	9. 22.	6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	9 / 15	60%
	10. 28.	7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 1차 보고	13 / 15	87%
	11. 1.	8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 보완	6 / 15	40%
2016 (4회)	1. 13.	1차	○ ’16년 예산편성내역 보고	12 / 15	80%
	3. 25.	2차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 보고	12 / 15	80%
	5. 19.	3차	○ 공모사업, 포럼 등 운영계획 안내	10 / 15	67%
	8. 26.	4차	○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보고	13 / 15	87%
2017 (2회)	4.12.	1차	○ 지원센터 운영계획 보고	14 / 15	93%
	7. 6.	2차	○ 지원센터 ’18년 사업계획 검토	10 / 15	67%
2018 (2회)	3. 5.	1차	○ 지원센터 ‘’18년 사업계획(안) 검토	9 / 15	60%
	6.25.	2차	○ 지원센터 향후 위탁 운영방안 논의	8/ 15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