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62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방지혜		김형근	04/16 신현준
협조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5차 회의 결과 보고

2019. 4.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공・민간 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5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3. 27.(목)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

○ 회의내용

2019년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운영계획

- 민간보조사업 주요과제 및 개선방안 검토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4차 회의 (‘19.2.15.) 결과

□ 논의내용

1. 민간보조사업 구조 혁신방안

[다년도 민간보조사업 도입 및 지원확대]

○ 다년도 사업의 성격 규정 ********

- 단년도 사업 중 사업의 성과를 위해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하여 다년도 사업으로 구성 → 다년도 사업 안정화 후 민간위탁으로의 전환

○ 단년도와 다년도 사업은 법적인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음. 단년도 사업의 경우 성과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성과 달성시 보조사업자에게 계약 연장의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현행법 내 방안 강구 필요 ********

[다자간 협력사업 촉진 및 소규모 단체 성장 지원]

○ 소규모 단체가 신생단체 인지 규모가 작은 단체인지 구분 필요 ********

○ 다자간 협력사업 진행시 주사업자와 보조사업자간의 위계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모델 필요 ********

○ 공익법인 회계기준 상 소규모 공익법인(자산 5억 미만) 기준 적용 ******** → 대부분 포함되어 별도 기준 필요

[사회적 성과 기반 보상 민간보조사업 운영모델 마련]

○ 컨설팅의 내용이 성과평가 지표를 표준화하는 방식이 아닌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측정한 후 목표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내용 조정 필요 ********

- 성과지표보다 성과기준(목표치) 설정 중요, 사회적 비용의 정량화 필요

○ 용역방식이 아닌 벤처형 조직(내부공무원과 외부 연구인력 및 관련 단체결합)을 구성하여 민간보조사업 운영모델을 마련하는 방식 추천 ********

○ 벤처형 조직은 실행모델 단계에서나 적합하며, 기본모델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행착오가 늘어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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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보조사업 제도 개선방안

[상호 신뢰 및 협력에 기반한 표준협약서(안) 정비]

○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협약서의 기본원칙은 향후 보조사업자의 입장에서 자율성 침해시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긍정적임 ********

○ 협약서 총칙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다소 불분명 ********

[강사료, 인건비 등 지급기준 개선]

○ 보조사업의 예산 정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ex>공익활동 협력비용) 보전 영역 마련 ********

○ 컨소시엄 사업은 여러 단체와 업무를 조율하고 보조금을 정산하는 인건비가 필요하므로 사업비에 반영 필요 ********

○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강사비 부분은 서울시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규정, 인건비 문제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혁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필요 ********

○ 필수불가결한 인건비의 사례 명시, 토론비 및 발제비 포함 필요 ********

○ 인건비 부분의 문제를 다른 제도와 연결시켜 해결하는 방법 ********

- 다년도 사업을 민간위탁사업화하면 인건비 확보 가능

○ 사업기간동안 임시로 채용하는 부분은 계약직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을 최대화하자는 현 정책기조와 불일치 ********

○ 보조사업 추진시 상근직원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상근직원 투입에 따른 무형의 인건비도 자부담으로 인정하여 자부담을 폐지하는 방안 ********

○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무회계지원서비스를 참고하여 보조사업단체에 대한 회계지원 도입 ① 회계전문서비스 외주화하여 지원 ② 보조금에 회계지원비용 별도 포함 ③ 별도의 고용인력(ex>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을 통한 회계인력의 안전성 확보 ********

○ 뉴딜일자리를 활용한 회계 컨설턴트 지원방안 검토 ********

[예산변경 자율성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예산변경 자율성의 범위를 최대한까지 검토.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예산전용 등)의 자율성 등 폭넓게 논의 필요 ********

[정산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전문 회계 검증기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은 단체의 행정부담 증대 우려

********

○ 전문 회계 검증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정산 지원 추진시 보조사업단체가 또 하나의 관리감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도입 배경 등 지원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 ********

○ 민간보조사업 수행중 용역 추진에 따른 영수증 정산을 받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함. 그 필요성, 근거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필요 ********

○ 개인별 식비지출 등 과다한 정산을 요구하는 규정 개정 필요 ********

[기타의견]

○ 의회나 시의 요구자료 중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 기준 필요 ********

○ 개선방안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공론화의 절차 구체화 필요 ********

□ 향후계획

○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과업 재검토 및 발주  .... ’19. 4.~

○ 지방보조금 운영개선계획 수립 및 지방보조금 운영·관리기준 개정 추진 ..........................................................  ~ ’19. 4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