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932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경숙		한서경	04/16 기봉호
협조

2019년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추진계획

2019.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9년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추진계획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동법 제65조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사업내용 : 충전 수요에 따른 장소 선정 및 충전기 설치

❍ 설치대수 : 260개[자치구 수요조사]

* 설치장소 : 행정청사, 역사, 터미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 사 업 비 : 572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전액국비)

* 산출기초 : 2,200천원(기준단가) × 260개소(물량)

❍ 예산교부 : 자치구 수요조사 후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  설치방법 : 자치구 개별 일괄계약 및 설치 추진

❍ 계약주체 : 자치구, 공급자(충전기 제작업체)

*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지침(보건복지부) 참조

❍ 설치시기 : ‘19년 5월 내에 계약 및 2분기 내에 설치 완료

2		세 부 사 항

□ 추진방향 : 주요 공공시설 위주 우선 설치

❍ 설치대상 : 주민센터와 같이 개방시간이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야간 및 주말에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은 가급적 시설 외부에 설치 필요

* 지역별 편중 및 쾌적하지 못한 공간설치 지양

❍ 고려사항 : 편의시설과 연계하여 쉽게 접근가능하고 날씨 등 외부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독립적이며 안전한 공간에 설치

	◈ 설치 우선순위(예시) 1. 전동보장구 보급이 많은 지역 2.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이 많은 지역 3.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도시철도, 역사 등 교통시설) 4. 평일 야간 및 주말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 5. 유지·관리가 수월한 지역 6. 그 밖에 설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설치기종 : 단시간 내에 충전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충전기

* 휴대용 일반충전기(가정용)와는 구별 필요

□ (필수사양) KC인증 및 유효충전 가능제품

❍ KC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1시간 내외로 유효충전이 가능할 것(30%이상)

❍ 정격전압 및 전류 기준을 충족할 것(22∼28V, 3.5∼7A)

❍ 방수‧방진기능 및 핸드폰 충전기능을 갖출 것

□ (설치장소) 접근성 및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선정

- 전동보장구 등이 단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충전기 전면 활동공간 1.5m×1.5m 이상 확보 필요

- 실외 설치 시, 캐노피 등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설비 설치

-  지하철역사, 장애인들의 출입이 많은 복지시설 등 우선 고려

- 가급적 야간에도 이용가능한 장소에 설치

- 지역별 편중 및 폐쇄된 공간(화장실 등) 설치 지양

- 주기적 관리가 가능한 공공시설 관리지역 내 설치 원칙

- 부득이 민간시설에 설치할 경우 관리책임 확약 후 설치

※ 장애친화검진기관 우선 설치[중랑구-서울의료원]

□ (예산집행) 자치구 일괄계약 및 설치 추진

❍ (계약)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 (단가) 200만원(충전기 단가), 20만원(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 설치환경에 따른 옵션(받침대, 방수케이스, 핸드폰충전잭 등) 필요성을 고려, 기준단가 220만원 산정

3		유 지 관 리 등

□ 유지관리 : 관리자(정·부) 지정, 정기점검, A/S센터 연락체계 유지

❍ 외부 설치 시, 환경변화(침수, 폭염 등) 대비 필요

❍ 사후관리를 위한 이용대장 마련 등 사용실적을 월별로 집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대상시설은 설치 장소 변경

□ 홍보실시 : 충전기 설치장소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수단 마련

❍ 안내표지 부착, 건축물 안내도 위치 표시 및 홈페이지 알림

❍ 관내 공공기관 및 장애인단체 등을 통한 적극 홍보 실시

* 전동보장구 이용 가정에 개별 안내문 발송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

□ 기타 유의사항

❍ 전 기 료 : 충전기 설치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 부담

❍ 수리‧보수 : 고장·기물파손에 대한 보수비용은 자체예산으로 집행

❍ 실외설치 : 도로 및 공유지 관리 주체 등과 점용료 부담 등 협의 필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지침 참조

4		예산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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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 정 사 항

□ 예산집행 : 자치구 단위 계약 체결(5월), 설치 완료(상반기)

□ 자료제출 : 설치 대상 시설 리스트 제출(‘19. 5.)

□ 충전기 설치 : 상반기 설치완료 및 결과보고(‘19. 7.)

□ 홍    보 :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가정 개별 안내(상반기)

□ 사후관리 : 모니터링을 통한 충전기 사용률 제고(연중)

붙임  자치구별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예상) 개소수 내역 1부.  끝.

붙임		자치구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예상) 개소수

(단위 : 개, 천원)

서울시 자치구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		비고
	사업량(개)	국비
합 계	260	572,000
종로구	**	******	사회복지과
중구	*	*****	사회복지과
용산구	**	******	사회복지과
성동구	**	******	어르신장애인복지
광진구	*	******	사회복지장애인과
동대문구	**	******	복지정책과
중랑구	**	******	장애인복지과
성북구	**	******	어르신복지과
강북구	**	******	생활보장과
도봉구	**	******	노인장애인과
노원구	**	******	장애인복지과
은평구	**	******	장애인복지과
서대문구	*	*****	사회복지과
마포구	*	******	어르신복지장애인
양천구	*	******	어르신장애인과
강서구	**	******	장애인복지과
구로구	*	******	사회복지과
금천구	*	******	어르신장애인과
영등포구	**	******	사회복지과
동작구	*	*****	사회복지과
관악구	*	*****	장애인복지과
서초구	*	******	사회복지과
강남구	**	******	사회복지과
송파구	**	******	장애인복지과
강동구	*	******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