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5535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권미리	김세신	양용택		04/16 권기욱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2019년 제4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4.11.(목) 14:00～18:00 ○ 장 소 : 관악구 신림동 뉴서울, 개나리·열망 재건축정비구역 현장 및 조원동 주민센터 ○ 참 석 : 5명 ○ 자문안건 :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 (14,656.0㎡)

- 내  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분	최초 상정안 ('18.10)			소위원회
				금회 자문안 ('19.04)
	계	A-1 (제2종7층)	B-1 (제2종일반)	계	A-1 (제2종7층)	B-1 (제2종일반)
대지면적	12,817.1 ㎡	8,347.2 ㎡	4,469.9 ㎡	13,132.5 ㎡ (증 315.4㎡)	8,523.3 ㎡ (증 176.1㎡)	4,609.2 ㎡ (증 139.3㎡)
순부담 면적	1,295.9㎡ (층수완화 대상면적의 14.31%)			980.5㎡(감 315.4㎡) (층수완화 대상면적의 10.82%)
정비기반시설	도로 1,838.9㎡			도로 1,523.5㎡

구분		최초 상정안 ('18.10)			소위원회
					금회 자문안 ('19.04)
		계	A-1 (제2종7층)	B-1 (제2종일반)	계	A-1 (제2종7층)	B-1 (제2종일반)
용적률	기준		170.0%	190.0%		170.0%	190.0%
	허용		180.0%	200.0%		180.0%	200.0%
	정비계획	-	204.3%	227.0%	-	198.0%	220.0%
	법적상한	249.78%	249.68%	249.97%	247.54%	249.22%	244.43%
높이 계 획	최고	지상 18층	지상 13층	지상 18층	지상 17층	지상 13층	지상 17층
	평균	-	12.5층	15.5층	-	12.4층	15.1층
대지조성계획		+45.5m, +47m, +50.0m, +51.5m, +53.0m+57.0m (6단)			+45.5m, +47.0m, +50.0m, 50.5m, +52.5m, +53.0m, +54.5m, +59.0m (8단)
세대수	합계	348세대	214세대	134세대	340세대	208세대	132세대
	임대	39세대	30세대	9세대	44세대	35세대	9세대
	분양	309세대	184세대	125세대	296세대	173세대	123세대

○ 자문결과 : 금회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본위원회 상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