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501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김형일	박유미		04/16 나백주
협 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9.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19.6.30字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보건의료정책과 소속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기간 3년 연장하고자 함

□ 근거규정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및 제21조의4 제2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대 상 자 : 1명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채용분야	연 장 기 간 (최초계약)	최 종 학 력	연 봉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 ******	*** **********	***	********* ******** **********	*****	********

□ 연장기간 : 3년

○ 총 계약기간 5년 범위내에서 잔여기간 3년 연장

□ 연장기준

○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 B등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C등급인 경우 사업이나 직무의 계속성 여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

※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간 연장 불가조치(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4항)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근무기간 연장사유

○ 대상자는 임용기간 본연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실적과 전문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 아울러, 직원간 업무협조 및 조직융화력 등 조직내 기여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함

□ 임용연장 절차

○ 업무실적 평가(시민건강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인사과, 인사위원회) 후, 근무연장 계약체결(시민건강국)

① 근무실적평가

(시민건강국)

②  근무연장 승인요청

(시민건강국→인사과)

③인사위원회
연장승인심의

④ 채용연장 승인

(인사과→시민건강국)

⑤ 연장계약체결

(시민건강국)

○ ********************

- 일시/장소 : ***************

- 안     건 :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

▹ 위  원 : ****************

- 심의결과 : *********

□ 추진일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19. 4월

○ 근무기간 연장승인(제2인사위원회) : ’19. 5월

○ 근무기간 연장계약 체결            : ’19. 6월말

<첨부>

1.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각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