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4033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손동민	김수현	04/16 최원규

삼청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

2019. 4.

문화본부

(박물관과)

삼청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재)세종문화회관을 대상으로 삼청각 재산(건물 및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가능

○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7조 (사용료 등) 제1~2항

- 세종문화회관의 수탁재산에 대한 사용료 납무 의무 및 방법 규정

※ 연간 사용료 및 요율,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적용

□ 추진개요

○ 부과대상 : 삼청각 (토지 및 건물)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3 (성북동 330-115외 3필지 / 건물 6개동․유하정)

- 규  모 : 토지 10,064㎡ (전체 20,115㎡), 건물 4,399.04㎡

○ 부과기간 : 2019. 4. 1 ~ 2020. 3. 31.(12개월)

○ 부과금액 : 381,616,030원

- 공유재산 사용료 : 345,252,850원

‣토지사용료(’18년 개별공시지가 × 면적 × 대부요율 × 사용기간) : 336,622,787원

‣건물사용료(’19년 시가표준액 × 면적 × 대부요율 × 사용기간) : 8,630,063원

- 부가가치세 : 34,692,360원 (사용료의 10%)

- 분납이자 : 1,670,820원

‣분할납부에 따른 회차별 잔여분 이자 발생, 한국은행연합회 COFIX 이자율 1.92% 적용 (’19.3.15.기준))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3회 분할)

- 1차 ⇒ ’19. 4. 30.限 / 2차 ⇒ ’19. 7. 31限 / 3차 ⇒ ’19. 10. 31.限    ○ 납 부 자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행정사항

○ 회차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3회, 4․7․10월)

붙 임		공유재산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 내역

□ 재산 사용 현황

연번	재산의 표시	건물(㎡)		토지(㎡)
	합 계		4,399.04	10,064.00
1	성북동 330-115	소 계	4,196.00	8,438.00
		일화당	3234.64
		청천당	173.56
		천추당	284.26
		동백헌	172.90
		취한당	168.86
		보일러변전실	161.78
2	성북동 330-230	소 계	203.04	419.00
		유하정	203.04	419.00
3	성북동 330-231	소 계	-	708.00
		주차장	-	708.00
4	성북동 330-320	소 계	-	499.00
		주차장	-	499.00

□ 부과금액 산출근거

총부과금액 : [(토지평가액+건물평가액) × 대부 요율] + 분납이자 + 부가가치세

○ 재산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2호)

- 사용재산의 평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시가표준액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 기준

○ 대부요율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5항 제6호) : 10/1,000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분납이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 전액을 일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사용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연 4회 범위 내 분할 납부 허용 가능

○ 부가가치세 :  사용료 10%

□ 부문별 산출내역

○ 공유재산 사용료 : 345,252,850원

- 토지사용료 : 336,622,787원

연번	지번	’18년개별 공시지가 (원/㎡)	부과대상 면적 (㎡)	대부 요율	사용 기간 (年)	산정액 (원)
	합 계		10,064			336,622,787
1	성북동 330-115	3,849,000	8,438	0.01	1	324,778,620
2	성북동 330-230	258,5000	419	0.01	1	1,083,115
3	성북동 330-231	709,400	708	0.01	1	5,022,552
4	성북동 330-320	1,150,000	499	0.01	1	5,738,500

- 건물사용료 : 8,630,063원

연번	건물명	지번	면적	`19년도 시가표준액	대부 요율	사용 기간	산정액
		합 계					8,630,063
1	건물 6개동	성북동 330-115	4,196	813,663,200	0.01	1	8,305,660
2	유하정	성북동 330-230	203.04	31,445,160	0.01	1	324,403

○ 분납이자 : 1,670,820원 (원단위 절사(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계산))

✓ 부과예정일 및 납부기한

구 분	부과예정일	납기일자	이전 납기익일~ 해당회차 납기일까지 일수
1 차	’19. 4. 16.	’19. 4. 30.	-
2 차	’19. 6. 30.	’19. 7. 31.	92일
3 차	’19. 9. 30.	’19. 10. 31..	92일

- 1차 : 최초분 미발생

- 2차 : 사용료 납부 잔액 × 1.92%(한국은행연합회 COFIX 이자율 적용) × 92일 (1회차 납기익일부터 2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1,113,880원

- 3차 : 사용료 납부 잔액 × 1.92%(한국은행연합회 COFIX 이자율 적용) × 92일 (2회차 납기익일부터 3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556,940원

○ 부가가치세 : 34,692,360원 (원단위 절사(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계산))

- (토지사용료 336,622,787원 + 건물사용료 8,630,063원 + 분납이자 1,670,870원) × 10% = 34,692,360원

□ 총 부과금액 : 381,616,030원

○ 공유재산사용료(토지+건물) : 345,252,850원

- 토지사용료(`18년도 개별공시지가×면적×대부요율×사용기간) : 336,622,787원

- 건물사용료(`19년도 시가표준액×대부요율×사용기간)     :    8,630,063원

○ 분납이자 : 1,670,820원

○ 부가가치세 :  34,692,360원

【 최근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

연도별	부과금액(원)				비 고 (부과기간)
	계(원단위절사)	시유재산사용료	부가가치세	분납이자
2018	355,875,110	321,112,310	32,352,270	2,410,530 (3회분납)	’18.4.1~’19.3.31
2017	337,272,620	306,611,480	30,661,140	0	’17.1.1~’17.12.31
2017	337,272,620	306,611,480	30,661,140	0	’17.1.1~’17.12.31
2016	322,670,780	293,337,080	29,333,700	0	’16.1.1~’16.12.31
2015	81,312,420	73,920,390	7,392,030	0	’15.10.1~’15.12.31
2015	80,649,560	73,317,790	7,331,770	0	‘15.7.1.~’15.9.30
2014	302,375,870	273,010,430	27,301,040	2,064,400 (3회분납)	‘14.7.1.~’15.6.30
2013	287,703,050	261,548,230	26,154,820	0	‘13.7.1.~’14.6.30
2012	273,817,240	248,924,772	24,892,477	0	‘12.7.1.~’13.6.30
2011	268,059,260	243,690,238	24,369,023	0	‘11.7.1.~’1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