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723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신옥	장상용	04/16 최승대

’19년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변경계획

2019. 4. 1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9.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변경 계획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접수 결과, 기관 신청 저조로 인하여 사업 계획 변경 및 공모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Ⅰ		공 모 결 과

□ 공모 결과

○ 사업내용 :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

- 대상언어 : 제한없음(단, 공모신청 시 사업계획에 교육언어 명시)

- 사업요건 : 아동 10명이상 수업 개설, 24회(주1회, 3시간) 실시 등

○ 공모대상 : ’19년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비영리 법인(또는 민간단체)

○ 공모기간 : ’19. 4. 1.(월) ~ 4. 15.(월), 15일

○ 지원내용 : 4개 단체 선정, 단체별 15,000천원 내외 지원

○ 접수결과 : 1개 단체(사단법인 문화나눔, 베트남어 교육)

□ 문제점(신청 저조 사유)

○ 공모 참여요건에 적합한 다문화·외국인단체 부족 및 사업수행 역량 부족

- 대부분 미등록 비영리단체로서 지원 신청 자격 미비

- 서류작성 등 행정력 부족, 보조사업 수행경험 부족 등 단체의 역량 부족

○ 교육장소 등 사업 기반 마련의 어려움

- 아동 참여프로그램으로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교육장소 확보를 전제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나, 장소확보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임.

- 출신국별 자조모임․커뮤니티 등이 자치구/가족 기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소 협조 곤란

Ⅱ		변 경 계 획

□ 추진방향

○ 외국인·다문화 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자격요건 완화

○ 공모기간 연장, 서류 작성에 대한 컨설팅 등 홍보 강화로 관련 단체의 참여 적극 유도

○ 교육공간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간 임대료 한시적 지원

□ 변경사항

구 분		당초		변경(안)
신청 자격		○ 비영리 법인(또는 민간단체)		○ 우선순위 구분 -1순위: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2순위: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 있음) * 1순위 선정단체 수 미달일 경우 2순위 심사 · 선정
공모 기간		○ 4.1.~4.15.(15일)		○ 공모기한 연장 : 8일 추가 - 4.17. ~ 4.24.(8일)
지원 범위		○ 사업비 지원 - 강사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 사업비 + 교육공간 임대료 지원 - (기존) + 신청 보조액의 20%한도 내 교육공간 임대료 편성가능

Ⅲ		향 후 일 정

□ 재공모 관련 공고번호 의뢰 :  ’19. 4. 16.(화)

□ 재공고 실시               :  ’19. 4. 17.(수) ~ 4. 23.(화)

□ 신청․접수                :  ’19. 4. 23. ~ 4.24., 2일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9. 4. 29.(월)(예정)

붙임 :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