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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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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 택시의 법규 준수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904-246217)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택시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끼어들기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끼어들기 금지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 조합도 자체적으로 조합원에게 법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최준영(☏02-2133-2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1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