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3542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획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권지윤	정형석	김종수		04/15 박진영
협 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상생플랫폼 구축사업 수립용역 추진계획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 상생플랫폼 구축사업 수립용역 추진계획

지역의 지율성·다양성·창의성 발휘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상생플랫폼 구축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384호, `17.1.5.)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 관한 조례(제6012호, `15.10.8.)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19.1.11.)

Ⅱ		추 진 배 경

○ 자치분권 ‘서울선언’(2019.2)을 기점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

○ 서울시가 가진 인적자원을 자산화, 표준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상생 및 혁신 역량 제고

Ⅲ		용 역 개 요

□ 과 업 명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상생플랫폼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용역비용 : 4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9년 학술용역 지침에 따라 표준 학술용역기간에 따른 사업비 기준(3개월 미만 표준용역비 : 5천만원 이하) 적용하고,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이후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지원 요청

□ 용역 수행기관 선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조 :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 수행방법

- 플랫폼수립 전문업체와 디자인 전문업체간의 컨소시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

□ 주요 과업범위

○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지방정부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제 단체 파트너쉽 형성 방안 마련 및 기타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 자치분권 전문 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

- 자치분권 교수진 확보 및 청년강사 육성방안

- 자치분권 연구역량 강화 및 교재개발 콘텐츠 도출

○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 운영

- 서울캠퍼스 학교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서울캠퍼스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방안 마련

○ 상생브랜드 강화

- 자치분권어워드 추진 계획 수립

- 자치분권친구들 육성방안(동아리·연구회 지원, 경진대회 등)

○ 캐릭터 개발 및 상생콘텐츠 확산

- 정책 인지도 제고 및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캐릭터 개발

(기본 2D 이미지 및 응용 아이템 개발 등)

- 자치분권TV 구축 및 상생콘텐츠 홍보 계획

□ 활용계획

○ 서울시 자치분권 및 상생협력 사업에 본 연구 용역의 실행계획을 반영하여 주친

- 지역상생사업의 양적·질적 확대 및 전국 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자치분권 전문역량 결집 및 교육 콘텐츠 고도화

- 지역자원 발굴·육성을 위한 상생브랜드 강화 및 상생 콘텐츠 확산

Ⅳ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심의회 구성 : 7명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정(예정)

○ 외부위원(4) :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은경(서울문화예술대학 교수), 이호(더이음연구소 대표), 최세경(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부위원(3) : 정책기획관, 협력상생담당관, 상생기획팀장

□ 심의내용

○ 실행계획에 대한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 검토 등

□ 심의수당 지급

○ 지 급 액 : 100천원 × 4명 = 4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정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일반회계), 기본운영경비, 사무관리비(201-01)_예산과 재배정

Ⅴ		행 정 사 항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및 결과보고	: ’19. 4월 중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19. 5월 중

○ 계약체결	: ’19. 5월 중

○ 학술용역 준공	: ’19. 7월 중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수의계약 사유서 1부.

9.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