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5690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4/15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4번, 이양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594번

□ 요구내용 :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관련

산출내역

1) QR키트 제작 배송 비용 산출 근거

2) 현재까지 QR키트 제작 건수, 배포 건수 현황

3) 가맹안내 및 결제환경 모니터링 중 신규가맹 안내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인 가능한 문서 제출

4) 가맹안내비용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5) 결제환경 모니터링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제출

6) 결제환경 모니터링 비용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7)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제출

8)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비용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2. 중소기업중앙회 업무 관련

1)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신처 접수 건수

2)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캠패인 등 개최한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일시, 장소, 내용과 함께 예산 내역 제출

3)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 신청 안내 및 앱 사용방법에 관하여 문의 들어 온 건 수, 그리고 그 문의에 대해 설명해준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혹은 기록 내용 제출할 것

3. 2019년 4월 8일 배포한 보도자료 관련

1)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가맹점이 10만개 넘었다고 하는데, 각 가맹점 지역별 리스트 제출(구 단위 별 몇 곳인지)

2) 가맹점 10만개의 제로페이 사용 내역(구 단위별 제출할 것)

3) 제로페이 사업 시작 후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영등포 지하상가 등 제로페이 존이라고 지정한 곳의 제로페이 사용 건수 제출할 것

1. 산출내역

1) QR키트 제작 배송 비용 산출 근거

○ (제작단가) 1개당 8,000원

○ (산출근거) QR 결제판 및 거치대(QR 생성 및 인쇄) 3,080원, 부착용 스티커 429원, 봉투 164원, 안내서 및 앱가이드 154원, 등기배송 2,574원, 포장대행인건비 등 1,599원

2) 현재까지 QR키트 제작 건수, 배포 건수 현황

○ ’18.10.29~’19.4.11까지 QR키트 101,078개 제작․배송완료

3) 가맹안내 및 결제환경 모니터링 중 신규가맹 안내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인 가능한 문서 제출

○ (추진목적) 매장 영업시간중 주민센터 방문이나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제로페이 가입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 골목상원을 자세히 알고 있는 가맹안내요원을 모집하여 제로페이 가입신청방법 안내

○ (운영체계) 중소기업중앙회가 모집인으로 위촉활용, 시․구 행정지원

4) 가맹안내비용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편성예산) 450백만원

○ (산출근거) 민간(카드,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수당에 준하여 안내비용을 산출하였으며 1개소 가맹안내시 1만 5천원 기준으로 산출

※ 민간의 경우 건당 1만 5천원～5만원으로 다양함

5) 결제환경 모니터링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제출

○ (결제환경)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로 2가지 방식이 있음.

- (판매자 QR방식) 소비자는 휴대폰으로 QR 촬영후 결제, 가맹점주는 스마트폰 ‘가맹점용 앱’에서 결제내역 확인

- (소비자 QR방식)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에서 QR 제시, 가맹점주는 POS기와 연결된 리더기로 결제처리

○ (추진목적) ‘결제환경 모니터링’ 예산은 서비스 초기에 QR방식이 익숙 하지 않고 생소한 가맹점주에게 제로페이 결제방식 안내 및 ‘가맹점용 앱’ 설치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현장방문 안내비용을 편성한 것임

6) 결제환경 모니터링 비용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 (편성예산) 150백만원

○ (산출근거) 신규가맹 안내비용의 50% 기준으로 산출(1개소당 7,500원)

7)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제출

○ (추진목적) 민간결제사의 마케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선도 하여 제로페이 가입율이 높은 지역에서 제로페이 사용시 할인권 지급

○ (추진사례) ’19.2월 제로페이존(영등포역 지하도상가,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 소비자 이용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 제공

	<제로페이존 활성화 마케팅 개요>
□ 기 간 : 2019.2.18.(월)~2.24(일), 7일간 □ 장 소 : 제로페이존 2개소(강남고속터미널, 영등포역) □ 주요내용 : 홍보부스 설치 후 소비자가 제로페이 간편결재 등록시 제로페이존에서 사용가능한 3,000원 할인권 지급 □ 추진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상가 상인회간 협약체결 후 사용된 할인권에 대해 비용 지원 □ 할인권 사용량 : 653장 사용

○ (향후계획) 별도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8)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 비용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 (편성예산) 3천만원

○ (산출근거) 민간결제사의 마케팅계획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산출

- 할인권 2~3천원 × 1만~1만5천건으로 산출

<참고> 민간 결제사의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안)

기관명	제로페이 활성화 마케팅(안)
국민은행	【춘곤증 물리치기 프로젝트! 리브로 제로페이 쓰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받자!】 ▸기간 : '19.04.22~'19.05.06. ▸대상 : 기간 중 리브 앱을 이용하여 제로페이 결제한 고객 ▸내용 : 5,000원 상당 모바일 쿠폰 증정
농협은행	【NH앱캐시로 제로페이 결재하고 노트북·냉장고 받자!】 ▸기간 : '19.03.20.~'19.06.30. ▸대상 : 경남지역 소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NH앱캐시 제로페이로 결제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노트북, 냉장고, 공기청정기, 문화상품권 등 제공
경남은행	▸기간 : `19.3.20.~5.31. ▸대상 : 투유뱅크 사용고객 ▸내용 : 경남지역 소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투유뱅크 제로페이로 결제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건조기, 무선청소기, 편의점 상품권 등 제공
네이버	▸기간 : `19.4.3~4.30 ▸대상 : 전국 파리바가뜨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제로페이)로 결제한 고객 ▸내용 : 5천원 이상 결제시 1천원 적립, 네이버 QR결제(5천원 이상)가 처음인 경우 +1천원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 (머니트리)	【제로페이 결제시 머니트리 캐시백 EVENT】 ▸기간 : 2019년 6월~7월(2개월간)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머니트리 App을 통해 5천원 이상 제로페이 결제시 머니트리캐시 1천원 캐시백(1인 월 2회까지, 이벤트 기간 최대 4회)
쿠콘(체크페이)	【착한결제 제로페이 OPEN EVENT!! 첫결제 시 1,000원을 드립니다!!】 ▸기간 : `19.5.1.~6.30. ▸대상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체크페이로 제로페이 결제한 고객 ▸경품 : 체크머니1,000원(전원), 체크머니 10,000원(추첨 100명)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티머니 제로페이 이용고객 대상 프로모션(안)】 ▸기간: `19.4.22.~7.31. ▸내용 1.모바일티머니 제로페이 가입 후 계좌등록 완료시 1,000T 마일리지 적립(1회 한도) 2.프로모션 기간 중 5,000원 이상 결제시 500T 마일리지 적립(1회 한도) 3.모바일티머니 사용실적 연계하여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1%를 T-마일리지로 제공(월 최대 3,000원 한도) ※모바일티머니 제로페이 서비스는 4/3 오픈되며, 상기 T마일리지 혜택은 4/3부터 소급하여 혜택이 제공됨(단, T마일리지 적립은 4월 22일 프로모션 시작 이후 적립)
우정사업본부	【이벤트 하나! 小(소)笑(소)한 행복 프로젝트】 ▸기간 : ‘19. 4. 10.~5. 31. ▸내용 : 포스트페이 결제이용 고객을 추첨하여 우체국쇼핑 상품권 제공 ▸경품 : 30만원권(1명), 10만원권(10명), 5만원권(20명), 2만원권(100명) 【이벤트 둘! 포스트페이 결제금액 5~10% 할인 이벤트】 ▸신규 가입자(가입 후 30일 동안) 결제금액 10% 할인(2천원/일, 2만원/월까지) ▸기존 가입자 (2019. 1.1.~ 12. 31.) 결제금액 5% 할인(1천원/일, 1만원/월까지) ※기간 단축 시 이벤트 종료 1개월 전 포스트페이 앱 사전 공지
한국정보통신	【 이지제로페이 OPEN 이벤트~ 페이백 받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자!】 ▸기간 : 2019년 4월 ~ 5월 31일 ▸대상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이지제로페이로 결제한 고객 ▸내용 1. 이벤트 기간 내 첫 결제 시 2,000원 페이백(5천원 이상 결제에 한함) 2. 이벤트 기간 내 5회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발표 : 6월 10일, 페이백 및 기프티콘 발송 : 6월 12일

2. 중소기업중앙회 업무 관련

1)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신청 접수 건수

○ 서울지역 등록가맹점 전체 : 121,140개(’18.10.29~’19.4.10)

○ ’19.2.1~’19.4.10 등록가맹점 : 81,952개

2)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 캠페인 등 개최한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일시, 장소, 내용과 함께 예산 내역 제출

○ 제로페이존 운영 지원

- 기간 : 2019.2.18.~2.27

- 장소 :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영등포역 지하상가

- 내용 : 10,000원 이상 구매고객에 할인적용(3,000원) 등

- 예산 : 3,655천원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 일시 : 2019.3.19.일 17:00

-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4층 소상공인어울림센터

-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시 제로페이 서울 지원사업 경과 및 소상공인 참여확대 요청 등

- 예산 : 비예산

○ 서울지역 협동조합 상근이사 소통 간담회

- 일시 : 2019.3.22.일 18:00

- 장소 : 진풍정

- 내용 : 2019년 사업계획 및 협동조합 지원사업, 서울시 지원사업 및 조합 회원사 등 제로페이서울 참여확대 요청

- 예산 : 비예산

3)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제로페이 신청 안내 및 앱 사용방법에 관하여 문의 들어 온 건 수, 그리고 그 문의에 대해 설명해준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혹은 기록 내용 제출할 것

○ 가맹문의 전화 및 방문요청 : 총 3,709건

※가맹문의(954건), 접수진행상황문의(469건), 어플문의(419건), 기타(1,867건)

○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앱설치 및 이용안내 : 총 421건

3. 2019년 4월 8일 배포한 보도자료 관련

1)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가맹점이 10만개 넘었다고 하는데, 각 가맹점 지역별 리스트 제출(구 단위 별 몇 곳인지)

<서울시 제로페이 등록가맹점 현황>

<2019.4.9. 현재, 단위 : 건>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21,140	6,358	6,673	4,021	4,122	3,478	5,805	4,343	4,631	3,900	3,539	4,592	4,84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290	6,853	4,168	6,225	3,841	3,793	6,545	4,159	5,520	2,894	4,481	5,952	7,108

2) 가맹점 10만개의 제로페이 사용 내역(구 단위별 제출할 것)

○ 제로페이 사용내역은 서울시 보유자료가 아니라 제출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3) 제로페이 사업 시작 후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영등포 지하상가 등 제로페이 존이라고 지정한 곳의 제로페이 사용 건수 제출할 것

○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서울시 보유자료가 아니라 제출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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