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901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강옥심	이미숙	04/15 문미란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

정밀 안전진단 실시 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정밀 안전진단 실시 계획

40년 이상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1호)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 조치로 사고 예방 강화

□ 지원대상 : ************ 54개소

- 40년 이상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39개소

-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시설 15개소

※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요청 시설에 지원 가능

□ 추진 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개축 및 개·보수 예산 산출의 근거로 활용

□ 소요예산 : 1,170,000천원(전액 시비)

- 개소당 최대 30,000천원

□ 추진 일정

□ 예산 신청 및 재배정             ’19.4월

□ 정밀안전진단 실시               ’19.5~6월

□ 결과제출                        ’19.7월

□ 행정사항

□ 위험시설 발생 시 긴급 개·보수비 지원

□ ’20년도 기능보강 예산 편성 검토 및 보건복지부에 예산지원 요청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401-01)

붙 임 : 정밀안전진단 대상 어린이집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