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776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4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1부시장
이제용	은신애	조영창	정선애		04/15 윤준병
협 조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

기부심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연임을 추진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

1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동법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 위원구성 : 14명

○ 내부위원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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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촉 직 : 10명(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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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년(1차 연임 가능)

□ 기    능 : 지정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 운영방법 : 서면 및 출석심의(월 1회)

□ 의    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견 제출, 제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시의원은 지방의회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기탁금품 접수에 대해 의견만 수렴, 의결권 없음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실적(‘16~’19. 4월)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최횟수	**	**	**	**	*
접수승인건수	***	**	***	***	**
접수금액(백만원)	******	*****	*****	*****	***

2		위원 재구성 계획

□ 재구성 개요

○ 추진근거(기부금품법 제12조 제4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추진목적

- 기부심사 경험을 보유한 위원의 연임을 추진하여 심사 운영의 전문성 확보

- 법령상 최대인원수(15인)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 대    상 : 외부 위촉위원 **

(2019. 4. 1. 기준)

성 명	주 요 경 력	임기(현행)	임기(연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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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사 전 협 의		방 침 결 재		후 속 조 치
◆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중복위촉 등 관련 사전협의	⇨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준수 여부 확인 관련	⇨	◆ 위원회 재구성 현황 통보 (위원회 담당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 방침서 및 위원명부 첨부

3		위촉식 및 회의 개최(안)

□ 개최개요

○ 일    시 : ‘19. 5. 3.(금) 10:40 ~ 12: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

□ 주요내용

○ 재구성 위원 위촉장 수여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승인 심의(제5회 기부심사위원회)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10:40 ~ 10:50	(‛10)	• 참석자 및 위원회 기능 등 소개
10:50 ~ 11:00	(‛10)	• 인사말씀 ※ 서울혁신기획관
11:00 ~ 11:15	(‛15)	• 재구성 위원 위촉장 수여 ※ 기념촬영
11:15 ~ 12:00	(‛45)	• 안건 심의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승인 등
12:00 ~ 13:00	(‛60)	• 기타 논의 및 오찬 간담회

붙임 : 1.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