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539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천진혁		임상수	04/15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영등포구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신청 관련」

고충민원 직접조사 결과 보고

2019.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영등포구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신청 관련」

고충민원 직접조사 결과보고

영등포구 건축과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해 민원인 건축물의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이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 드림

Ⅰ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영등포구(건축과)

□ 조사기간 : 2019. 3. 18.(월)~2019. 4. 10.(수)

□ 조 사 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천진혁 조사관

□ 조사방법

◌ 서류, 면담 및 출장 조사 등

Ⅱ		민원내용

□ 민원인 : ***

□ 민원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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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진행사항

◌ *************  건축허가

◌ *************  사용승인

◌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합병) 신청

***********************************************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

***************************************************

◌ **************************************(영등포구 건축과)

<보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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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쟁점사항

□ 영등포구의 해당 건축물 건축허가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 ***** 전유부 변경(합병) 신청 처리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 *****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 보완 요청이 타당한지

□ 해당 건축물(*****) 개요

◌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

◌ 건축규모: ****************************

◌ 용    도: 판매시설(소매시장)

1		영등포구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위법사항 관련

【민원인 주장】

◌ ******************************************************************************************************

【영등포구 건축과 의견】

◌ *********** 건축허가 당시 도면 검토 부족으로, 해당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위반된 채****************************

-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됨

2		2016년 전유부 변경(합병) 신청 관련

【민원인 주장】

◌ **********************************************

【영등포구 건축과 의견】

◌ *************해당건축물의 소유주 *********의 전유부 변경(합병) 신청으로, ************************************************** 내용에 대해 영등포구 건축과는 건축허가 시 기준으로 직통계단의 상호간 통로 미확보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처리함

3		2019년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 관련

【민원인 주장】

◌ *****************************************************************************

【영등포구 건축과 의견】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 전유부 변경(합병) 신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직통계단의 상호간 통로 미확보 상태로 처리되었기는 하나, 현재 신청된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 시 전체 구조를 변경하도록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한 조치로 판단되어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 조치 요청함

Ⅳ		조사결과 및 의견

1		영등포구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위법사항 여부

◌ ************** 판매시설(소매시장)로서 ************************************ 되었으며, 영등포구 건축과의 자료 미제출로 건축허가 사항의 확인은 불가능하나,

사용승인 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당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를 만족하고 있으나 각각의 직통계단의 상호 연결 규정에 맞게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됨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2		2016년 전유부 변경(합병) 신청 관련 위법사항 여부

◌ ***** 전유부 변경(합병)은 이전****************에서 신청 진행하였으며, 이후 *****************************

◌ ***** 전유부 변경(합병) 신청 당시 제출 한 (변경 후)평면도를 확인한 결과, 합병 후 각각의 직통계단을 연결하는 통로가 거실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위반 되었다고 판단됨

***** 전유부 변경(합병) 평면도

3		*****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에 대한 보완 조치의 타당성 여부

◌ ************ 민원인이 제출한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 도면 확인 결과, 분할 후 각각의 직통계단 연결 통로는 **********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에 위반됨

◌ 민원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에도 당해 건축물의 구조체 부분에 해당한다면 지붕이 없는 외부 공간(옥상)을 거친다하더라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복도등의 통로는 거실을 거치지 않는 등 관계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고 답변함

***** 전유부 변경(분할) 평면도

◌ 따라서, 영등포구 건축과가 ******************“지상4층 변경 후 평면도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을 보완 통지한 것은, *****의 지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로, 구조 변경 등 민원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조치가 아닌, 긴급 상황 시 안전과 관련된 보완 조치라는 것이 영등포구의 의견임

Ⅴ		향후계획

□ 민원인

◌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결과를 회신하고 민원을 종결 하고자 함

붙임 : 1. 민원인 회신(안) 1부.

2. 관련 법령.  끝.

붙임 1: 민원 회신(안)

먼저, 서울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확인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님께서  2019. 3. 11.(월) 우리시에 제기하신 「영등포구 전유부 변경 신청 관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신청에 대하여, 영등포구 건축과는 ****께 분할 후 도면을 현황에 맞게 작성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을****************

2. 이와 관련하여 자료검토 결과, 당해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의 설치규정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3. 이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서 “①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통계단은 상호간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도 그 통로가 지붕이 없는 외부공간을 거치더라도 적합할 수 있으나, 직통계단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로는 거실을 거치지는 않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5. 이에따라, 영등포구의 보완 요청은 *****의 지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에 있어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되므로,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이 아니라면 긴급 상황 시 안전과 관련한 조치로서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붙임 2: 관련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