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961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남경우	김현숙	04/15 최현정

- 2018년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

2019. 4.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2018년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양말제조 집적지의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그 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제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계획(경제정책과-10126, ’18.8.31)

□ 추진배경

○ 양말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통해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양말 제조과정에서 상시 노출되는 안전 저해요인(분진, 화재위험 등) 개선용 시설‧장비 지원으로 안심 근로여건 조성

□ ’18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말제조업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 사업기간 : ’18. 9. ~ ’18. 12. (4개월간)

○ 지원대상 :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소공인(사업자등록 업체 기준)

○ 지원내용 : 작업환경 개선 지원품목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백만원(업체 자부담 없음)

○ 추진방법 : 집적지 자치구(도봉구)에 사업비 교부 후 자치구 사업시행

○ 소요예산 : 5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구비(자체추진) : 21,500천원

작 성 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 최현정 ☎2133-8761 패션지원팀장 :김현숙 ☎8787 담당 : 남경우 ☎8777

□ ’18년 추진실적

□ 양말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지원실적 : 도봉구 양말제조업체 총 101개 업체(48.3%) 지원

구 분	계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전체 업체(개소)	209	34	76	89	10
지원업체(개소)	101 (48.3%)	18 (52.9%)	38 (50.0%)	42 (47.2%)	3 (30.0%)

○ 지원품목별 현황

－ 공조기 66개소, 에어컨 30개소, LED조명 11개소 등 지원(중복 포함)

계	쾌적한 작업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공조기	에어컨	LED등	산업용 청소기	환풍기	전기 배선정리	누전 차단기	배전함
126	66	30	11	1	1	7	5	5

※ 환경개선 전/후 사진

공조기(Air handling unit)		대용량 에어컨 설치		LED로 조명등 교체

□ 양말제조업 화재안전 위한 소화기 지원

○ 지원실적 : 도봉구 양말제조업체 104개 업체(49.8%) 지원

－ 화재 대비 소화기 미보유 업체에 대해 가스 화재소화기 1개씩 일괄 지원(지원품목 : HCFC-123 가스 소화기)

□ 사업비 집행결과

○ 집행실적 : 총 471,804,530원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액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이자액 (D)	반 납 액 (E=C+D)
계	500,000,000	500,000,000	471,804,530	28,195,470	881,077	29,076,547
작업환경 개선	490,000,000	490,000,000	461,804,530	28,195,470	-	-
화재안전 물품	10,000,000	10,000,000	10,000,000	-	-	-

□ 반납계획

○ 반납내역

구 분	금 액(원)	세입과목명	비 고
계	29,076,547
집행잔액	28,195,47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발생이자	881,077	기타이자수입	'18. 12. 31.자 기준

○ 반납방법 : 세무과 세입고지서에 따른 세입조치

- 단, 원 단위는 절사하여 소액계좌로 입금(신한은행, 100-033-221038)

□ 향후일정

○ 세외수입 부과 승인요청 및 반납고지서 발급(세무과)	: ’19. 4월

○ 반납 조치 완료(도봉구)	: ’19. 6월

붙임 1. ’18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도봉구) 1부.

2.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3. 지출집행 세부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