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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통물류과장)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 관리규약 등 민원사항 질의

1. 광진구 지역경제과-14923(2019.4.12.)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 대규모점포의 관리규약상 일부조항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① 관리규약상 부과금(과태료)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고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관리비 항목에 부과금(과태료)을 포함하여 고지 할 수 있는 조항”이 관리규약에 포함되어 있어도 되는지?

② 또한 관리규약에 부과금(과태료)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고지하는 조항이 잘못된 조항이라면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붙임  1. 관리규약 민원 문의 자치구 공문 1부

2. 민원제기 내용 1부

3. 영업관리규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4/15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2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