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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지원 신청 안내

1. 청구인께서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이 *************로 전부 인용 재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청구인께서는 비용지원청구 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붙임 서식인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액 (※ 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참조)

-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

-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단, 본안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함) : 10만원

	신 청 예 시
▶ 본안 심판만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경우 : 40만원 ▶ 본안 심판과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였으나, 본안 심판만 전부 인용된 경우 : 40만원 ▶ 본안 심판과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여 모두 전부 인용된 경우 : 50만원

나. 신청방법 (※ 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참조)

- 비용지원 청구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

①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② 집행정지 결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본인(법인)명의 통장사본

④ 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밖의 증빙자료

⑤ 신분증 사본

※ 한 사건의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기간 (※ 조례 제7조 참조)

-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숙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4/1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4,6)